부동산매매13 부동산매매 사해행위 취소 가등기는? 부동산매매 사해행위 취소 가등기는? 채무자가 가등기를 이용해 제3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넘기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부동산매매 계약 가등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보증기금은 2002년 B씨의 연대보증 아래 C건설사와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C사는 빌린 돈을 갚지 못했으며 A보증기금이 4억 2천여만원 상당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게 됩니다. 이후 A보증기금은 C사의 보증을 선 B씨를 상대로 C사 대신 갚은 돈 중 3억원을 돌려달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06년 승소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B씨는 소송 도중.. 2015. 6. 4.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 작성하기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 작성하기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한 지 오래된 경우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보통 세법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방법을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돕고 있는데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장부나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그 밖의 증명서류에 따라 자산의 양도 당시 혹은 매매로 취득 당시의 실질거래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면 추계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작성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은 부동산과 .. 2014. 11. 17. 부동산등기 절차 등 부동산등기 절차 등 부동산은 말그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재산으로 자동차나 TV와 같이 누구의 소유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동산에 비해 그 소유를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그 소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나라에서는 등기부라는 공적장부를 통해 부동산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했는데요. 즉 부동산등기는 법원 등기관이 부동산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해서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하고 그러한 절차를 부동산등기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내용에 따른 분류로 기입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등기 종류와 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부동산등기는 앞서 언급.. 2014. 5. 9. 2014 부동산정책 유의사항 [서울경제 2월 24일] 2014 부동산정책 유의사항 [서울경제 2월 24일] 부동산소송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정책은 사실상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분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부동산정책이 변화할때마다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2014 부동산정책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 새롭게 시행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2014 부동산정책을 통해 올 초 시행된 취득세 영구 인하 정책은 단독택과 공동주택 등 주택에만 해당되게 되는데요. 보유한 주택 수에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세율이 없어졌으며, 2013년 8월 28일 이후 취득한 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단기보유 주택, 토지에 대한 양도세 부.. 2014. 2. 25. 취득세 영구인하 국회통과로 본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 영구인하 국회통과로 본 부동산 취득세 오늘 10일 취득세 영구인하와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는데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법사위에서는 취득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취득세 영구인하 국회통과는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는 이 취득세 영구인하 국회통과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취득세라는 것은 민사소송변호사가 본 지방세법에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득세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2013. 12. 10. 부동산소송변호사, 법정지상권 부동산소송변호사, 법정지상권 -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정지상권은 건물소유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토지나 그 지상건물을 소유주가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저당권을 설정 후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으로 재건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그 후 토지에 관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에 대한 것입니다. 법정지상권은 경매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건물소유자를 보호하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토지와 건물이 원래는 같은 소유였는데 건물이나 토지 한쪽만이 경매에 회부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고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건물소유주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무법인 진솔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다만 토지를.. 2013. 11. 5.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의 매각절차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의 매각절차]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법원에 신청해서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매각기일이 종료되게 되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비로소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게 되면 매수인과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며 법원은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결정하.. 2013. 9. 2. 건설변호사, 부동산 매매 계약시 유의할 점 - 부동산소송변호사 건설변호사, 부동산 매매 계약시 유의할 점 -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토지나 주택 등의 부동산은 그 높은 가치 때문에 거래를 할 때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이나 땅을 사고 팔 때에는 과연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일까요? 부동산을 사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한 경우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가요?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사고 팔때에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와 그 예방책 중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때에 유의할 점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는 등기분 등본을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분 등본을.. 2013. 8. 5.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의 흠결(매매계약 위반) 부동산소송, 부동산의 흠결(매매계약 위반)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고 해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집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는 것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민법」 제583조 및 제536조). 만약 매도인과 매수인이 「민법」에 따.. 2013. 7. 29. 건설 분쟁 변호사 _ 부동산매매계약과 매매예약 건설 분쟁 변호사 _ 부동산매매계약과 매매예약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매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뜻하는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ㆍ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매매 대상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고, 부동산 구입자금을 준비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자인지를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교부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 변.. 2013. 7. 25. 건설변호사, 부동산매매시 부과되는 세금 - 부동산소송 건설변호사, 부동산매매시 부과되는 세금 - 부동산소송 안녕하세요?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토지나 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그 높은 가치 때문에 거래를 할 때 더욱 신중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택이나 땅을 사고 팔때에는 과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그리고 부동산을 사고 팔때에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 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매매시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을 매매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표적인 것은 취득세와 양도 소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란 부동산이나 차량 등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소유권의 취득뿐만 아니라 증축, 개축 등으로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도 역시 취득으로 봅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2.. 2013. 7. 12.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_부동산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어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져야합니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수인이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공평의 원칙에 따라서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담보책임을 면한느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부동산의 흠결을 알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하였다면 매도인은 여전히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경우 소유권의 전부가 다른 사람에 속해 있다면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계약해제가 가.. 2013. 2. 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