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2 부동산전문변호사 명의신탁 부동산전문변호사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한 판결이 있어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본 해당 판결의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강원도 평창군 소재에 있는 자신의 토지 약 203평을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B의 등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명의수탁자 B 등이 토지를 자신의 허락 없이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인인 B의 이름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도 마쳤는데요. 이후 토지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 2015. 10. 14.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 지난 3월 초 과징금 분할납부를 비롯해 납부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가 이뤄진 경우에 법인 대표자 등 실제 행위자와 법인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벌 규정이 신설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해 법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다42505 판결에 따른 내용에 따라 부동산명의신탁 법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어떻.. 2015. 4.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