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21 부동산전문변호사 브랜드 변경 부동산전문변호사 브랜드 변경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치, 주변 환경, 넓이 등이 대표적인 요소 일 텐데요. 최근에는 아파트의 브랜드가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브랜드를 변경하려하였으나 관할 지자체의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인 A사는 아파트 재건축에 착수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자사의 새로운 아파트브랜드 명을 재건축 아파트에 사용하기 위해선 마감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6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여 출입구와 외부 계단 등에 마감재 수준을 높였으며 경관과 조경에도 상당한 투자를 .. 2017. 5. 10.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채권도 수명이 있다?' [ SBS / 생활경제 2506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채권도 수명이 있다?' [ SBS / 생활경제 2506회]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언제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돈 역시 수명이 있기에 그 안에 돌려받지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데요. 채권은 그 유형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각각 다르기에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SBS 생활경제에서는 채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상황극을 통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는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A씨는 전세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인 B씨의 부탁을 들어주려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5,000만원을 받은 뒤 두 달 안에 금전을 갚겠다며 차용증.. 2017. 4. 21. 공사중지가처분 일조권 침해 공사중지가처분 일조권 침해 일조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활에 있어 큰 불편을 준다고 말하기는 애매모호하지만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결정적으로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면 그에 대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조권 침해문제로 인해 발생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는 지하 2층에 지상 25층 및 503세대 규모로 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착공이 이뤄지기 전에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받게 되어 지하 3층에 지상 30층 규모로 확대되었는데요. 이에 A아파트 건설 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B아파트 주민들은 A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일조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 2017. 4. 14.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업무용 오피스텔의 함정 ' [ SBS / 생활경제 2492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업무용 오피스텔의 함정'[ SBS / 생활경제 2492회] 경기 불황, 전월세 난 등을 이유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상당수의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정상적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전입신고를 못할 경우 최악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SBS 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왜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딱딱하게 법률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실제 사례를 배우들이 이를 연기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는데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김씨가 몇 년 후 국세청으로부터 2천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았다는 내용.. 2017. 4. 13. 자연재해피해액 아파트 주민도? 자연재해피해액 아파트 주민도? 자연재해는 예상하기도 어렵고 사람의 힘으로 막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을 두고 아파트 소유자들과 지자체 간의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연재해피해액 분담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는 북측을 제외하고 주변이 구릉으로 둘러 싸여진 형태로 주변 산지를 깎아 내려 아파트 부지를 마련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아파트 시행사인 B사는 부지를 조성하면서 생긴 절토사면을 안정화 시키고자 도급을 주어 아파트 주위에 옹벽을 설치하였는데요. 이후 A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2017. 3. 9. 부동산소송변호사 모델하우스와 다르다? 부동산소송변호사 모델하우스와 다르다? 신축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분양 안내 책자나 도면만으로는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요. 이런 고민은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하곤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이렇듯 계약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모델하우스와 실제 분양 아파트에 차이가 있어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뒤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아파트 계약서에는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견본 제품과 같은 주방 가구가 설치된다는 내용이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2017. 3. 3. 부동산가압류신청 부당한 가압류의 경우 부동산가압류신청 부당한 가압류의 경우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면 가압류로 인한 분쟁 역시 자주 발생함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압류란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청구권을 그대로 두었을 때 장래에 이 청구권을 집행하는 것이 힘들 경우를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현상을 보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이러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법정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압류를 당한 재산의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기에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가압류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가압류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양주시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토지는 .. 2017. 2. 20.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불법 청약통장 때문에 ' [ SBS / 생활경제 2476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불법 청약통장 때문에 ' [ SBS / 생활경제 2476회] 2017년부터는 2순위 청약 신청 역시 청약 통장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통장의 불법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불법 청약 통장은 발각 즉시 당첨이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2차 피해도 심각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SBS 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이러한 불법청약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실제 불법 청약통장으로 인하여 매매한 아파트에 언제 생겼는지도 모를 가처분이 걸려있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잃게 되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상황은 주택청약통장의 원주인이 브로커에게 통장을 판매하였고 브로커가 .. 2017. 1. 24.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를 철거한 후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1년 내에 매도하였다면 이는 일시적 이주택으로 볼 수 있어 일세대 일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8년부터 B아파트를 소유하였고 이 아파트는 1999년 재건축사업승인이 나 2001년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철거가 시작될 무렵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요.새로 취득한 아파트에서 3년간 거주한 A씨는 이후 2004년 B아파트의 재건축이 끝나자 6개월 뒤 새로 취득하였던 아파트를 판매하였고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A씨는 일가구 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6.. 2017. 1. 11. 부동산전문변호사 분양광고와 다르면? 부동산전문변호사 분양광고와 다르면?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나 건물의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평가를 해줄 기존에 살았던 입주자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입주를 원하는 입주자는 분양광고에 의존하여 계약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에서는 아파트 주변 교육환경이 분양광고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 A사는 경기도 한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해당 지역 교육청으로 부처 자사의 아파트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신설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고가 발표된 지 2주 뒤 교육청에서는 A건설사 측에 학교신설계획 변경 알림이라는 내용의 .. 2016. 2. 15. 부동산변호사 개발부담금 산정 부동산변호사 개발부담금 산정 개발부담금이란 토지의 형질이나 용도를 변경할 때 수반되는 비용을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부담금 형태로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개발부담금은 무분별한 투기를 막고자 개발이익 중 일정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한 소송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A시는 A시 내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였던 사업시행자인 B사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산정을 해 65억3천9백여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B사가 처음에 A시 측에 신고하였던 내용을 번복함과 동시에 법원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해당 법률에 따르면.. 2016. 2. 2. 부동산변호사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부동산변호사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란 건축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건축을 담당하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이 수립하는 기반시설 계획에 따라 산정되지만 건설 행위자 입장에서 이러한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된 금액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시 이에 대한 소송이 이뤄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건설 전문회사로 A사를 비롯한 건설사 5곳은 B시에 위치한 단지 내 공동주택 8119가구를 건설할 목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B시로부터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자체 비용으로 건설하는 내용.. 2016. 1. 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