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유치권3 부동산유치권 성립요건은? 부동산유치권 성립요건은? 특정 부지를 가지고 있는 A 건설은 수급자 B씨에게 부지 내 건물 신축공사를 맡겼습니다. 이에 B씨는 A건설과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을 받는 대가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했죠. 얼마 후 B씨의 회사는 경영난으로 부도가 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 건설 측에서는 건설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 후 해당 부지는 임의경매절차에 부쳐져 C 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이에 A건설이 신축 건물에 들어간 공사비용 반환 시까지 부동산유치권을 행사하고 나선 것입니다. A건설이 부동산을 점유한 채 C씨에게 넘겨주지 않자, B씨는 이에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A건설은 토지를 넘겨야 한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A 건설은 공사대금 채권에 따라 부동산유치권을.. 2018. 6. 14. 유치권 성립요건과 권리남용 유치권 성립요건과 권리남용 부동산의 경매절차가 이뤄질 경우 상대적으로 후순위 담보권자는 배당을 받기 어려울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배당을 받을 확률이 희박해진 후순위 담보권자가 형식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그를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는 이유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유치권 성립요건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가 소유한 B건물의 2순위 근저당권자였던 C은행은 A사가 소유한 수산물을 대상으로 양도담보를 성정하였으며 이후 A시가 채무를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 수산물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A사의 B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B건물은.. 2016. 8. 14. 부동산분쟁 유치권개념 분별필요 [경향신문 10월 15일] 부동산분쟁 유치권개념 분별필요 [경향신문 10월 15일]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최근에는 다양한 부동산분쟁으로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부동산분쟁이 있을때 유치권 다툼에 휘말리면 무엇보다 골치 아프게 됩니다. 실제로 부동산경매 관련 유치권이 신고된 경우에는 기피현상도 뚜렷하기에 경매가 유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유치권에 대한 철저한 법리적 무장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특히 민사유치권이나 상사유치권으로 구분해 전략적으로 소송에 대응해야 효과적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두유치권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민사유치권은 유치할 목적물에 관한 채권임을 요하게 되고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 2014. 10.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