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3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중개 수수료 완전정복 ' [ SBS / 생활경제 2502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중개 수수료 완전정복 ' [ SBS / 생활경제 2502회] 불황과 함께 일부 지역과 공급과잉 현상이 겹치면서 상가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무료 렌트 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간 상가 건물을 공실로 두는 것보다 일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임차인을 들여오는 것이 상가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렇듯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상가임대차계약기 체결될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SBS 생활 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이렇듯 알쏭달쏭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SBS 생활 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실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놓고 벌어진 분쟁 사례를 재연하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는데요.. 2017. 4. 17. 부동산중개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설명소홀 시? 부동산중개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설명소홀 시? 부동산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가 건물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을 소홀하게 해 매수인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 예상밖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 부동산중개인에게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중개사가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2014가합202855).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중개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등 설명에 소홀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결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자 2013년 3월 대구소재의 5층짜리 건물을 B로부터 15억여원에 사기.. 2015. 6. 24. 부동산변호사, 중개수수료 산정 하기 부동산변호사, 중개수수료 산정 하기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보통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게 되면 중개 대상 부동산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하는데요. 이후 부동산 중개가 완성되게 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개의뢰인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 중개업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중개수수료 산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본문). 중개업자의 고.. 2013. 9.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