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 및 효력 - 고소대리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 및 효력 - 고소대리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때, 소유자가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 저당권/전세원/임차권의 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면 그 이후 제 3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하더라도 가처분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 ▶ 등기된 부동산 원칙적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가처분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유권 뿐 아니라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에 관해서도 소유권에 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고, 1필지의 부동산 중 일주(지분)만에 대한 처분금.. 2013. 3. 5.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변호사 강민구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가리킵니다.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과 함께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처분 목적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따라서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변호사 강민구가 알려드리는 Tip! * 미등기부동산이라도,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인 경우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2013. 1.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