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2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분양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 SBS / 생활경제 2470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분양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 SBS / 생활경제 2470회]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난 해보다 약 28% 가량 줄어든 것으로 획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분양 물량의 48%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아파트 분양을 둘러싼 각종 분양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2일 방송된 SBS 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 애서는 분양 시기 당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주제로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사례를 소개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시행사, 신탁회사의 차이점을 설명하였습니다.시행사는 대출을 받아 분양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만약 채권자들이 대출을 .. 2017. 1. 5. 상가분양 사기 계약 부동산법률상담 상가분양 사기 계약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법률상담을 진행하다가 보면 상가분양과 관련해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혹은 사기를 당했다고 의뢰해주시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사실 상가분양과 관련해서는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를 인정하는 판례가 드문 편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상가분양 사기계약과 관련해 취소 판결이 내려진 바가 있어 살펴볼까 합니다. A는 남편의 명예퇴직금으로 돈 굴릴 곳을 물색하다가 서울 은평구 소재 점포를 급매한다는 B회사의 전단을 보고 분양사무실을 찾아가게 됩니다. B회사는 A에게 점포를 분양받으면 B회사가 다시 임차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대해서 향후 5년간 매월 1백여만원씩 확정 임대료 수입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며 .. 2015. 9.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