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글게시1 명예훼손죄 비방글 게시 명예훼손죄 비방글 게시 최근 명에훼손죄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들을 살펴보면 인터넷 상에서의 행동이 문제가 되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명예훼손죄 사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예훼손죄 소송 사례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는 기업에 투자한 뒤 손실이 발생하자 인터넷 게시판에 회사대표 등을 비방하고 피해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례입니다.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의 권유로 C사에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A씨가 돈을 투자한 뒤 C사는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A씨 등은 C사에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C사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 2017.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