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4 형사전문변호사 뺑소니 기준은? 형사전문변호사 뺑소니 기준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서 도주하는 행위를 두고 흔히들 뺑소니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행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에 대상이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형사전문변호사인 강민구 변호사와 판결문을 함께 살펴본 사건의 경우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 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몰라 사건현장을 벗어났다면 이를 두고 뺑소니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사례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위치한 대로를 달리던 중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인 B씨가 몰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고 형사전문변호사가 판결문 내용을 살펴본 바를 대신 소개해 드리면 이로 인해 B씨와 함께 타고 있던 C씨와 B씨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2016. 5. 12. 뺑소니 기준은 이것 뺑소니 기준은 이것 교통사고 발생 후 사고를 낸 당사자는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종종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하여 해선 안 될 일을 하게 되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뺑소니를 들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사고 상대방에게 전화번호만 건넨 뒤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이는 사고 후에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뺑소니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뺑소니 기준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A씨는 운전 중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던 B씨의 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A씨는 차에서 내린 뒤 B씨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넘기고 사고는 보험처리를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문제는 사고 수습을 위해 B씨가 보험사에 연락을 하는 사이에 A씨.. 2016. 4. 20. 형사사건변호사 음주운전뺑소니 형사사건변호사 음주운전뺑소니 최근 일명 크림빵 뺑소니와 관련해 법원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형사사건변호사는 이 크림빵 뺑소니 사례를 살펴보면 뺑소니음주운전 등에 대애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뺑소니 음주운전 형사사건으로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알려진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1월 새벽, 청주에서는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고 가다가 일을 마치고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던 A를 B씨가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B씨가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 일부를 계속 부인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2015고합23). 하지만 청주지법에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A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A에게 .. 2015. 7. 9. [검사출신변호사] 뺑소니 처벌기준 및 음주/무면허뺑소니 가중처벌 [검사출신변호사] 뺑소니 처벌기준 및 음주/무면허뺑소니 가중처벌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은채 도망간 경우를 뜻합니다. 뺑소니는 대상에 따라 대물뺑소니와 대인뺑소니 2가지로 나뉩니다. 대물뺑소니 대물뺑소니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하며 사고후미조치라고도 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인뺑소니 대인뺑소니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고 사.. 2013. 3.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