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1 사기죄 형량과 집행유예 사기죄 형량과 집행유예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입니다. 이와 같은 사기죄는 절도죄나 강도죄와 같이 재물죄나 영득죄의 일동이지만 절도죄나 강도죄와는 달리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상대방의 착오에 의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에 대한 이익을 취득하여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이 되며, 상습범도 가중처벌이 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사기죄의 형량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A씨의 처남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 2018.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