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사례1 사기죄 처벌 배상책임 사기죄 처벌 배상책임 사기죄의 경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사기죄를 저지른 자는 형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기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공무원을 관리하던 지자체 또한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할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원인은 무엇인지 사기죄 처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군청 종합민원과에서 근무하던 7급 공무원 B씨는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3년여에 걸쳐 자신의 지인과 친인척들에게 하천부지가 4대강 개발로 편입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확인 결과 이 같은 B씨의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피해자수는 무려 18명에.. 2016.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