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성립11 사기죄처벌 성립하는 경우 사기죄처벌 성립하는 경우 ‘사기죄’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직접적인 피해의 행위는 아니지만 자주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자주 일어나는 반면 일반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행위도 사기죄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사기죄를 비롯한 사기죄처벌에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기죄의 성립요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사기죄인데요. 즉 사기죄에는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에 더하여 재물의 교부와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람을 기망한 행위는 사기죄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 2019. 1. 3. 사기죄 성립요건 경매절차 진행 시 사기죄 성립요건 경매절차 진행 시 최근 경제가 침체되다보니 많은 분들이 급한 마음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사용하고 결국 돈을 갚지 못해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부동산경매절차를 악용해서 이득을 얻는 사기 사건도 빈번하게 생긴다고 하는데요. 사례를 살펴보며 어떠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 사기죄 성립요건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ㄱ씨는 ㄴ씨에 대한 채권이 없는데도 자신이 2000만원을 ㄴ씨에게 빌려준 것처럼 가짜 차용증을 작성하는데요. 이를 근거로 해서 ㄱ씨는 ㄴ씨가 소유하고 있던 경남 모 빌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후 2007년 ㄱ씨는 경남소재의 한 빌라에 대.. 2018. 12. 8. 사기죄성립요건 충족하려면 사기죄성립요건 충족하려면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사기죄성립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사람을 고의로 기망하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성립된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입증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제 3자를 이용하여 위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는 것도 사기죄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그럼 사기죄성립요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의 땅을 구입하기로 하면서 이 땅을 담보로 해서 계약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B씨를 속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약속보다 많은 액수를 빌린 다음 계약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남.. 2018. 3. 9. 사기죄 성립요건 피해자가 몰랐다면? 사기죄 성립요건 피해자가 몰랐다면? 사기죄를 범하였으나 사기를 당한 상대방이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면 이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재판부는 최근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어째서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일까요?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의 토지를 3억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이 토지를 담보로 해 3천만원을 빌려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B씨를 속였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A씨는 토지를 담보로 약속했던 3천만 원보다 많은 금액인 1억원을 빌렸고 3천만 원만을 전달하였는데요. 남은 7천만 원은 A씨.. 2017. 8. 22. 사기죄 성립요건 미필적고의 사기죄 성립요건 미필적고의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어떤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했음에도 불구, 이를 인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보험금을 타고자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면 그 영향으로 인해 이웃의 집에 불이 옮겨가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수 있을텐데요. 이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미필적 고의를 사기죄에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가 운영하는 여행사가 자금난을 겪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C씨에게 돈을 빌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는 현재 남편의 회시가 부도 위기에 있어 돈이 급히 필요하며 내일 바로 돈을 갚겠다고 C씨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2017. 4. 6. 사기죄 성립 중도금대출 사기죄 성립 중도금대출 내 집 마련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미분양으로 인해 할인에 들어가는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를 직원들에게 분양 받도록 한 뒤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것을 두고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소송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아파트 단지가 대거 미분양 되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시세 하락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조건에 A사 직원 154명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A싸는 이후 금융기관에 분양 중도금 696억원을 대출.. 2017. 3. 10. 사기죄 성립요건 부도위기는? 사기죄 성립요건 부도위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사기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 중인 사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돈을 빌린 뒤 변제하지 못한 자를 두고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기에 사기죄로 보아야 한다며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부도위기 사실을 숨기지 않았기에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사기죄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가 운영하던 사업체가 경역악화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평소 친분이 있던 이웃주민 C씨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린 뒤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빌려준 돈은 내일까지 갚겠다고 말.. 2016. 6. 29. 사기죄소송상담 카드 빛은? 사기죄소송상담 카드 빛은? 카드는 편리한 결제 수단이지만 이러한 편리함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카드 빚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카드 빚을 값을 수 없는 상태에서 거액에 금액을 대출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경우도 사기죄로 판단 가능한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기죄소송상담 변호사인 강민구 변호사와 판결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은 뒤 수년간 사용하지 않다가 이후 현금인출기를 통해 19회에 걸쳐 2천 1백 90여 만원을 인출한 뒤 그 중 3백 60만원만을 갚았습니다. 사기죄소송상담 변호사와 판결문을 함께 살펴본 바로는 A씨가 변제하지 않은 금액 1천 8백만원에 대해서 카드.. 2016. 6. 1. 사기죄 성립요건 비용 돌려막기도? 사기죄 성립요건 비용 돌려막기도? 건설 업체의 경우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쪽 공사에서 나온 비용으로 일부 비용을 대체하는 이른 바 도급비용 돌려막기가 이뤄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종종 자금운용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 약정된 기간 내에 하도급 비용이 지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두고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여 사기죄로 봐야한다는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사기죄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중소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한 초등학교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건설업체 B사에 하도급을 주며 공사대금의 지급은 공사가 끝난 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가 끝난 .. 2016. 4. 27. 사기죄 성립요건 알기! 사기죄 성립요건 알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 즉, 사기죄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무장에게 사법당궁이 최초로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주로 벌금형을 내렸던 과거에 비해 한층 강력해진 처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사기죄 중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채무 불이행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의 입장을 나타내며 이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서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면 형사소송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 사기죄는 형법에 따라서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 2014. 1. 10. 민사소송, 사기죄 성립요건은? 민사소송, 사기죄 성립요건은?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한 판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 대표A씨는 최근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사기죄의 성립요건 즉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에 대한 고의 부분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이 논쟁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신용보증금액 상당액)에 관한 판례입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3088 판결(공1983.. 2013. 11.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