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소송6 사기죄 성립요건 미필적고의 사기죄 성립요건 미필적고의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어떤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했음에도 불구, 이를 인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보험금을 타고자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면 그 영향으로 인해 이웃의 집에 불이 옮겨가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수 있을텐데요. 이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미필적 고의를 사기죄에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가 운영하는 여행사가 자금난을 겪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C씨에게 돈을 빌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는 현재 남편의 회시가 부도 위기에 있어 돈이 급히 필요하며 내일 바로 돈을 갚겠다고 C씨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2017. 4. 6. 사기죄변호사 예금인출사기 사기죄변호사 예금인출사기 어린 시절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은행에서 돈을 뽑아오라며 심부름을 시켰던 기억이 한번쯤 있으실 거라 생각 됩니다. 이런 예금인출 심부름은 종종 가족 외에 지인들에게 부탁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일수 있어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예금인출 심부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기행위에 대해 사기죄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평소 자신의 기억력 감퇴를 우려해 인감도장에 예금계좌 비밀번호를 표시해 두었으며 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B씨는 종종 A씨의 예금 인출 심부름을 해주기도 하였는데요. B씨는 A씨의 통장에 수억원이 예치되어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이 돈을 가로채자는.. 2017. 3. 29. 사기죄 성립요건 빚이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요건 빚이 있었다면? 대출은 꼭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런 계획 없이 무턱대고 큰 금액을 대출 받게 될 경우 이후 그로 인한 여러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미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다른 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기에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며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부업체인 B사를 통해 600만원을 대출 받기로 하였으나 B사와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C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B사 대출 관련 담당자에게 자신이 C사와 대출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는 점을 밝혔으며 이후 C사 대출금에 .. 2016. 9. 14. 사기죄 성립요건 부도위기는? 사기죄 성립요건 부도위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사기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 중인 사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돈을 빌린 뒤 변제하지 못한 자를 두고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기에 사기죄로 보아야 한다며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부도위기 사실을 숨기지 않았기에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사기죄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가 운영하던 사업체가 경역악화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평소 친분이 있던 이웃주민 C씨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린 뒤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빌려준 돈은 내일까지 갚겠다고 말.. 2016. 6. 29. 사기죄소송변호사 돈 못 받아도 사기죄소송변호사 돈 못 받아도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성립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기행위로 인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더라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사기죄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가 발주한 공사의 입찰가격을 미리 알아낸 뒤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이를 위해 A씨는 B사의 입찰관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직원 4명을 미리 매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공사계약을 부정하게 낙찰 받게 된 A씨는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어 기소되었고 사기죄소송변호사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심 재판부 A씨가 총 71회에 걸쳐 공사대금 1577.. 2016. 6. 21. 사기죄소송상담 카드 빛은? 사기죄소송상담 카드 빛은? 카드는 편리한 결제 수단이지만 이러한 편리함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카드 빚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카드 빚을 값을 수 없는 상태에서 거액에 금액을 대출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경우도 사기죄로 판단 가능한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기죄소송상담 변호사인 강민구 변호사와 판결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은 뒤 수년간 사용하지 않다가 이후 현금인출기를 통해 19회에 걸쳐 2천 1백 90여 만원을 인출한 뒤 그 중 3백 60만원만을 갚았습니다. 사기죄소송상담 변호사와 판결문을 함께 살펴본 바로는 A씨가 변제하지 않은 금액 1천 8백만원에 대해서 카드.. 2016. 6.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