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소송사례1 사기죄 성립요건 미필적고의 사기죄 성립요건 미필적고의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어떤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했음에도 불구, 이를 인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보험금을 타고자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면 그 영향으로 인해 이웃의 집에 불이 옮겨가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수 있을텐데요. 이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미필적 고의를 사기죄에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가 운영하는 여행사가 자금난을 겪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C씨에게 돈을 빌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는 현재 남편의 회시가 부도 위기에 있어 돈이 급히 필요하며 내일 바로 돈을 갚겠다고 C씨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2017.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