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7 명예훼손 성립요건 등 명예훼손 성립요건 등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희생된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죄로 10대 및 대학생이 검거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경찰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와 관련해 악성 게시글이나 유언비어를 올린 게시자를 더 쫓고 있다고 합니다. 세월호 침몰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슬픔앞에 각 희새자와 구조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하지말아야 할 처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가운데 명예훼손과 이 성립요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예훼손은 말그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를 즉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고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상으로 명예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 형법.. 2014. 4. 28. 사이버 명예훼손 대처방법_민사소송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 대처방법_민사소송변호사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이버 명예훼손 대처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인터넷 강국으로 대한민국은 남녀노소 누구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양한 사이버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상에는 익명성이나 얼굴이 보이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사이버상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누군가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사이버명예훼손과 그 대처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살펴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사이버 .. 2013. 12. 2. 형사소송변호사의 명예훼손 성립요건 형사소송변호사의 명예훼손 성립요건 형사소송변호사와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보통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명예훼손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줌으로써 평가 저하를 초래하는 행위인데 반해, 프라이버시 침해는 사회적 평가의 저하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됩니다. 한편, 프라이버시 침해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하게 되지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2013. 11. 15. [형사변호사] 사이버범죄의 종류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사이버범죄의 종류 인터넷과 컴퓨터, 스마트폰의 발달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전혀 만난 적이 없던 사람들도 SNS서비스를 통해 새로 만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세계가 발전해나가는 만큼 반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로 사이버범죄의 발생입니다. 사이버범죄란? 사이버범죄는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범죄를 통틀어 말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범죄를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매개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활용해서 성립하는 범죄인 것이죠. 전파력이 빠른 데다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 2012. 12. 3. [형사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도 형사처벌 받는다 - 강민구 변호사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도 형사처벌 받는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됩니다. 특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더 강한 처벌을 받으며,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신문, 잡지, 라디오나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강한 벌금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 2012. 8. 27. 명예훼손의 처벌법 -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명예훼손의 처벌법 -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처벌의 내용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만,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 2012. 3. 9. 사이버명예훼손<인터넷,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요청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인권침해에 따른 민사소송 손해배상① - 민사소송 변호사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민사소송 손해배상② 사이버명예훼손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과거와 달리 최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라인상으로 업무, 생활, 쇼핑 등 다양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온라인상에서 커뮤니티가 발생되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빈번해짐에 따라서 사이버, 인터넷 명예훼손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이버,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같은 의미이나 사이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내에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내에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2012. 2.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