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분쟁1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분쟁생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분쟁생겼다면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게 되는 법률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행위여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채무자가 아닌 이가 채권자를 방해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진행함에 있어 체납자가 국세에 대한 징수를 막아보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했던 법률행위를 일으켰을 경우에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행위에 대한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련된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때 ㄱ리조트는 토지 778평 가량을 ㄴ사에게 팔았습니다. 토지를 판매하고 나서 ㄱ사는 채권자였던 ㄷ사가 ㄱ사의 토지 매각은 책임적 재산의 감.. 2018.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