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3 업무상재해 이동 중에 사고는? 업무상재해 이동 중에 사고는?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을 하던 도중 일과 관련해 부상을 당했거나 질병, 장애 사망에 이를 경우 업무상재해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업무와의 연관성은 그 범위가 매우 넓기에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소송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작업을 하던 자로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함께 차를 타고 외부 음식점을 방문해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려 하던 중 A씨는 챠량에 탑.. 2017. 4. 26.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을 일컬어 업무상재해라고 하는데요. 이는 이유가 분명하고 타당하다면 고용자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업무상재해가 보상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재해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사망사고를 목격한 뒤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고통 받다 자살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기차를 운행하는 기관사로 업무를 하던 중 선로에 들어온 사람을 불가피하게 치어 숨지게 하였습니다. A씨는 사고 발생 직전 사람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걸었으나 기차의 특성상 브레이크를 밟은 이후에도 330m를 더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시체는 형.. 2017. 4. 4.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강민구변호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산업재해란?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말합니다. 그로인한 부상, 질병, 사망 등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모두가 포함됩니다. 산업재해는 제조업의 노동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광업, 토목, 운수업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상시 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보상의 대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업무상 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2013. 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