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1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강민구변호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산업재해란?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말합니다. 그로인한 부상, 질병, 사망 등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모두가 포함됩니다. 산업재해는 제조업의 노동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광업, 토목, 운수업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상시 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보상의 대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업무상 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2013.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