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4 살인미수 혐의는 살인미수 혐의는 사람을 죽이려다 이루지 못하는 일을 살인미수라고 합니다. 최근 생활고를 비관하던 어머니가 훈계를 듣지 않는 아들에게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뒤 동반자살을 시도하려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살인미수 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택에서 잠이 든 아들 B군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생활고 등으로 힘들어하던 A씨는 오토바이를 훔쳐 경찰서에 다녀온 B군에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B군이 뉘우치지 않은 채 용돈을 달라고 말한 뒤 잠이 들자 순간적으로 화가 난 A씨는 B군의 복부를 흉기로 찔렀는데요. 하지만 잠에서 깬 B군이 흉기를 빼앗으면서 범행은 살인미수 혐의에 그쳤습니다. 이에 .. 2017. 12. 13. 보복운전 처벌 살인미수까지 보복운전 처벌 살인미수까지 운전은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주의를 게을리 할 경우 언제든 흉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운전을 하다보면 자신은 안전운전 중이었음에도 불구, 종종 아찔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갑작스럽게 안전을 위협받게 될 경우 분을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으로 풀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복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오늘은 보복운전 처벌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의정부시 인근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B씨가 급정거를 해 위협을 느꼈다는 것이 A씨가 B씨와 시비가 붙은 이유였는데요. 화를 참지 못한 그에 대한 보복운전으로 B씨를 들이 받았습니다.. 2017. 5. 23. 형사사건변호사 살인미수 혐의 형사사건변호사 살인미수 혐의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지난해 형사사건 중에 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중에 자신의 제자인 조교에게 황산을 뿌려 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황산테러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 해당 대학교수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되었고 살인미수혐의는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형사사건변호사와 살인미수 혐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A는 지난해 12월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B와 형사조정절차를 밟던 중 황산을 B에게 뿌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B와 B의 부모, 형사조정위원인 C와 D가 얼굴과 목, 손목 등에 화상을 입게 되는데요. 이 전의 명예훼손은 A가 서류정치와 출석체크 등을 맡긴 B와 업무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2015. 6. 11. 살인미수죄 기준과 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살인미수죄 기준과 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지난 6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너목들)'에서 극 중 장혜성(이보영)이 국선변호사로 수하(이종석)의 친구인 성빈(김가은)이 살인누명을 쓴 변호를 하는 내용이 그려졌습니다. 성빈(김가은)은 친구를 밀어 죽이려했다는 살인미수의 누명을 썼고 결국 국선변호사인 혜성이 그를 담당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혜성은 그녀의 무죄주장을 믿지 않고 유죄로 몰고가 형량만 깎으려고 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오늘은 이 살인미수에 대해 알아보고, 이 살인미수의 형량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인은 다른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로 고의적인 살인을 말하고 고의가 없는 과실치사상죄와는.. 2013. 6.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