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7 아동학대 처벌로 아동학대 처벌로 아동 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동 학대의 경우 형이 다소 무겁기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 등 형사소송에 휘말렸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처벌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인의 딸인 B양을 입양했는데요.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차량과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사치를 했고 카드 빚이 쌓이자 스트레스를 B양에게 풀었습니다. 부부는 B양의 팔과 다리를 테이프로 감아 못움직이게 한 뒤 베란다에 감금하였는데요. 물조차 주지 않고 외식하러 나가고 명절엔 B양을 가둬둔 채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계속되는 부부의 학대에 B양은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르고 건강이 매우 악화.. 2017. 11. 9. 살인죄 형량으로 살인죄 형량으로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끊어 살해하는 죄인 살인죄는 다른 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60대 여성이 남편의 머리를 돌로 내려쳐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살인죄 형량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계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아내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유리잔을 던지는 등 폭력을 가했는데요. 결혼생활 중 B씨의 외도와 폭력에 시달리던 A씨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장식용 돌로 남편 B씨의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쓰려져 현관쪽으로 기어가던 A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받던 A씨는 당시 B씨를 내려친 기억을 못하고 살인에 고의도 없었다고 .. 2017. 10. 25. 청부살인 실제 형량은? 청부살인 실제 형량은? 제 3자에게 자신이 원한을 가진 누군가를 살해해 달라 의뢰하는 것을 두고 청부살인이라 하는데요. 영화에서나 볼법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얼마 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을 하게 된 자가 자신의 전 남편을 상대로 청부살인을 의뢰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실제 청부살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내려질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인 B씨에게 전남편인 C씨를 평생 나올 수 없는 곳에 넣어주면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A씨가 이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결혼 생활 내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전 남편 C씨가 이혼 후, 자녀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자신 소유의.. 2017. 8. 19. 형사소송변호사 살인죄 공소시효 형사소송변호사 살인죄 공소시효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 법률안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퐇마되어 있는데요. 형사소송변호사가 우리 형법을 보면 영아살해죄와 촉탁 및 승낙살인죄를 제외하고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살인죄는 거의 없다할 것입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일반인의 관심이나 피해자의 처벌 욕구가 줄어들고 범죄에 대한 증거가 훼손되며 증인의 기억도 감퇴되기에 수사와 재판이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범죄에 대한 관심과 기억이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여러 과학적 수사기법이 도입되어 오랜시간이 지난 뒤에도 범인을 알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변.. 2015. 8. 5.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육군 검찰부가 이번 윤일병 사망사건 수사 중에 있는데요.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합니다. 군사령부 검찰부에서는 윤일병 가해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을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해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시신 부검결과를 바탕으로 범행 당일 윤일병의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가파르며 행동이 느리고 가슴을 비롯한 몸에 상처가 많은 등 이상 징후를 보였던 피해자의 상태를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모자였던 운.. 2014. 9. 2. 살인죄 형량 및 적용 살인죄 형량 및 적용 고의로 타인을 살해해 생명을 빼앗는 것을 살인죄라고 합니다. 최근 국방부 검찰단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수사 주체인 3군 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살인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인죄에 있어서 사람을 살해하여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함에 있어서 그 수단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타살, 사살, 교살, 독살, 참살, 자살, 익살, 추락사 등의 유형적 방법으로 살해하든 정신적인 고통이나 충격을 주는 무형적인 방법으로 살해하든 상관없게 됩니다. 다만 폭발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목숨이며 객체는 사람이게 되는데요. 이 살인죄에는 보통살인죄, 존속.. 2014. 8. 8. 살인미수죄 기준과 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살인미수죄 기준과 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지난 6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너목들)'에서 극 중 장혜성(이보영)이 국선변호사로 수하(이종석)의 친구인 성빈(김가은)이 살인누명을 쓴 변호를 하는 내용이 그려졌습니다. 성빈(김가은)은 친구를 밀어 죽이려했다는 살인미수의 누명을 썼고 결국 국선변호사인 혜성이 그를 담당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혜성은 그녀의 무죄주장을 믿지 않고 유죄로 몰고가 형량만 깎으려고 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오늘은 이 살인미수에 대해 알아보고, 이 살인미수의 형량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인은 다른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로 고의적인 살인을 말하고 고의가 없는 과실치사상죄와는.. 2013. 6.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