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3 상가권리금 보호법 기준은? 상가권리금 보호법 기준은? 상가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점포의 장소적 이점이나 영업허가권의 대가로서 임대인에게 임대료 외에 관행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가권리금은 지금까지 현행법상으로 관련법과 그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보호받기 어려웠고 때때로 법적 분쟁을 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얼마 전 국회에서는 이러한 임차인의 상가권리금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통해 상가권리금에 대한 기준과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오늘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상가권리금 보호법과 적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를 통과하게 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는 그 동안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었던 권리금을 상가권리금보호법으로 규정해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2015. 12. 11. 건설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건설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 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81년 3월 5일 제정된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규 정하고 있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주택에 주택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이 를 대항요건이라고 함) 그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 경락인)에게 임차.. 2013. 6. 24. 리쌍의 건물 갈등사태로 알아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고소대리변호사 리쌍의 건물 갈등사태로 알아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고소대리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힙합듀오인 '리쌍'이 자신들 소유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에서 임차인 A씨를 내쫓았다는 시비로 양측 주장이 맞선 가운데 이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 리쌍의 사건을 통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1일 트위터를 통해서 리쌍의 멤버인 길씨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5월 길과 개리 리쌍의 두사람 공동명의로 60평짜리 건물을 구입한 후 당시 대리인을 통해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더이상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A씨 측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한편 2010년 10월부터 2년 계약으.. 2013. 5.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