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4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상가 권리금 법제화 그 후 ' [ SBS / 생활경제 2489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상가 권리금 법제화 그 후 ' [ SBS / 생활경제 2489회]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료 외에 권리금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한 분쟁을 막고자 2015년에 이르러 권리금 보호 조항이 신설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SBS 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상가권리금 보호 조항 신설 후 실재로 권리금 보호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상가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나가오자 자신이 가계를 운영할 목적으로 임대료를 40%나 인상시킨 상가 주인의 사례를 예로 들어 권리금 보호 조항과 관련된 내용을 풀어나갔는데요. 높아진 임대.. 2017. 4. 7. 상가권리금 보호법 기준은? 상가권리금 보호법 기준은? 상가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점포의 장소적 이점이나 영업허가권의 대가로서 임대인에게 임대료 외에 관행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가권리금은 지금까지 현행법상으로 관련법과 그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보호받기 어려웠고 때때로 법적 분쟁을 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얼마 전 국회에서는 이러한 임차인의 상가권리금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통해 상가권리금에 대한 기준과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오늘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상가권리금 보호법과 적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를 통과하게 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는 그 동안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었던 권리금을 상가권리금보호법으로 규정해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2015. 12. 11.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재건축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재건축에는? 지난 5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 보호와 관련한 내용이 신설되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이 확장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과거와는 달리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014년 이후에 체결된 상가임대차계약이라면 모든 상가에 대해 곙갸갱신요구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권리금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 주선의 신규 임치안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이나 .. 2015. 8. 21. 부동산소송 상가권리금 보호 부동산소송 상가권리금 보호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정부는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법으로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지난 31일에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 번 최종안보다 임대차계약의 현실적인 부분을 더 반영한 세부문구와 조항이 추가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임차인의 피해를 구제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차후 이 논의가 어떻게 될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이 상가권리금보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기존에는 상가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가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셈이죠. 권리금을 제대로 못받고 세입자들은 쫓겨나야만 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내세운 상가권리금.. 2014. 11.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