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28 사해행위 취소소송 성립 기준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성립 기준은?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빚)를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이전하거나 제3자와 채권·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사망한 남편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전부 상속받은 아내에게 자녀의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건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해 네 남매를 키우다 세상을 떠났는데요. 자녀들은 A씨가 남긴 아파트를 B씨에게 드리기로 하고 상속재산 협의분할협의 형식으로 B씨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자녀 중 한명인 C씨에게 1000여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D씨가 C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B씨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00.. 2017. 10. 12. 상속변호사 미성년자 상속방법 상속변호사 미성년자 상속방법 재산을 상속 받는 경우 제 3자에게 상속하거나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속받아야 할 재산상속인 중에 법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미성년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양은 B씨의 딸로 B씨가 C씨와 재혼하여 A양을 낳게 된 후 A양이 성인이 되기 전에 암으로 투병하다 사망하게 되면서 상속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B씨의 사망 당시 B씨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D씨와 E씨가 있었으며 B씨의 사망 무렵에는 C씨의 시누이 F씨와 B씨의 재산을 분할한다는 내용의 상속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 2016. 3. 7. 상속소송 상속포기신청 상속소송 상속포기신청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사망이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한 의무를 계승하는 제도인 상속에는 부동산이나 현금뿐만 아니라 재산을 상속하는 피상속인의 빛 또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으로 인해 얻게 될 경제적인 이익보다 피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빛이 더 많을 경우 이에 대한 상속포기신청이 이뤄지곤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속포기 행위가 채무를 회피하려는 사해행위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한 재판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은 사업실패로 인하여 거액의 빛을 지게 된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어머니 B씨와 함께 .. 2016. 1. 8. 상속소송변호사 상속포기 빚은? 상속소송변호사 상속포기 빚은? 재산상속이 이뤄질 경우 상속에 대상은 부동산이나 현금뿐만 아니라 빚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을 통해 채무를 승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처럼 사망한 채무자가 남기고 간 빛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을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녀가 함께 빚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서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 측에 갚아야 할 채무 6억4000여만원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B사는 A씨가 사망한 후 A씨의 상속권자인 배우자 C씨와 자녀 2명을 상대로 A씨의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청하였는데요. 그러나 A씨의 자녀 2명은 상속을 포기한다고 밝혔고 B사.. 2015. 12. 3. 상속소송변호사 공유물분할 청구 상속소송변호사 공유물분할 청구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대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상속소송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선 공유물분할 청구에 대해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공유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를 공유물분할청구라고 합니다. 보통 공유물의 분할방법은 당사자의 협의에 따르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공유물을 분할하면 공유관계가 소멸하게 됩니다. 오늘 상속소송변호사는 앞서 언급한 공유물분할청구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 2015.8.1.. 2015. 10. 15. 유산상속소송 불효자식방지법은 유산상속소송 불효자식방지법은 유산상속소송과 관련한 사건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는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유산상속은 부모님께 맡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재산의 법정상속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유류분제도를 통해 재산을 유언으로 나누려 하는자에 의해 상속인들의 일정 상속분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유산상속 시 유언이 없이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분제도를 두어 그 경우에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도록 하고 있으면서 유언제도를 유지해 법정상속분과 달리 재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유산상속소송은 이 유류분과 관련해 이뤄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유류분은 유언 등으로 침해된 재산의 일정부분을 되돌려 .. 2015. 8. 25. 상속포기 절차, 상속소송변호사 상속포기 절차, 상속소송변호사 최근 상속소송변호사가 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사망한 사람의 자녀가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한 경우 배우자와 그의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는 상속이 채무에도 적용되기에 사망자의 자녀가 상속포기 시 배우자와 손자녀가 함께 빚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를 비롯해 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하게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로 이러한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상속포기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속소송변호사가 이 상속포기 절차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소송변호사가 본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서는 상속인이.. 2015. 6. 22. 상속소송 재산분할 절차 상속소송 재산분할 절차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상속이 이뤄지고 상속 재산분할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상속 재산분할은 사실상 공동상속인들간의 협의가 된다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 재산분할 절차에서 상속인들 서로 해당 상속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소송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소송 변호사와 재산분할 절차에 대해 살펴보며 법률분쟁이 나타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상속소송 변호사와 재산분할 절차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사망 시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 때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포괄적 권리의무를 우선 승계합니다. 이는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을 비롯해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승계 받는 것입니다. 이 때 상속이 공동으로.. 2015. 5. 21. 상속소송, 부동산상속절차 상속소송, 부동산상속절차 상속소송 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부동산상속절차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상속인은 무엇보다 부동산상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부동산상속절차로 우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합니다. 물론 이렇게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이를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이라고 한다면 해당 상속분만큼의 비율의 공동상속등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그 때부터 피상속이느이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역시 앞.. 2014. 12. 23. 재산명시신청 상속소송 재산명시신청 상속소송 최근 상속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의 경우 법원이 결정을 통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의 경우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민사집행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된 것입니다. 재산명시신청 제도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샆지 않는 악덕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인데요. 보통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데요.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로 민사집행법.. 2014. 12. 16. 상속소송변호사, 사실혼관계 재산상속 상속소송변호사, 사실혼관계 재산상속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우리나라의 법을 보면, 상속은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관계에서는 재산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되는데요. 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가 이러한 사실혼관계에서의 상속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어느날 갑자기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 이 상황에서 아내인 A씨는 우선 남편을 돌보는 대신 법원에 재산 분할 부터 청구했습니다. 매정하다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사실혼관계에서 재산 분할은 허용되어도 상속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혼관계인 아내가 숨진 B씨의 경우 4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숨진 이후 그저 법률혼 관계가 아니란 .. 2014. 11. 4. 상속소송 상속 재산분할 등 상속소송 상속 재산분할 등 최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배우자의 상속에 대해 규정하면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제외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실혼 부부에 대해 획일적으로 법률이 정한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며 합헌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생겨서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게되면 이는 생전 사실혼 해소와 비교할 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도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 2014. 9. 1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