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26 상속재산분할 무효될수있어 상속재산분할 무효될수있어 상속재산이란 상속인이 계승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에 대해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만 이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점,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하는 점 등을 그 분할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으며 또는 제 3자에게 위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방법이라면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 때의 협의가 원활하게조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신청해 진행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래의 사례를 통해 .. 2018. 7. 3. 상속재산분할 상속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상속변호사는 상속변호사가 보면 공동상속인은 유언이나 합의를 통해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이나 협의분할, 심판불할 등의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이 진행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됩니다.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재산분할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그 상ㅇ속분에 응해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할 때 그 재산분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오늘 상속변호사는 한 판례를 통해 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4.11.25. 자 2012스156,157 결정인데요. A가 공동상속인인 B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 2015. 8. 10. 상속재산 분할협의 분쟁 [머니위크 4월27일] 상속재산 분할협의 분쟁 [머니위크 4월27일]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최근 자녀들 간 상속분배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그 가운데 기여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식들이 동등한 비율의 상속재산을 나눠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자 중 사망자와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사망자를 특별히 부양한다거나 사망자의 재산을 유지하는데 특별 기여가 있다면 상속재산에 그 기여한 재산을 더 가져가며 나머지 재산을 분할 대상 상속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기여분의 경우 배우자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종전보다 덜 까다롭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분쟁에 있어서는 대습상속과 관련해 증여와 유류분에 대.. 2015. 4. 28.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인이 없다면?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인이 없다면?] 재산상속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사망하게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보통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귀속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다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재산귀속절차가 진행되게 됩니.. 2013. 9. 13.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의 분리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의 분리] 상속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상 지위가 법률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이 개시되게 되면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혹은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변제 또는 유증의 이행을 위해서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혹은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위해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상속재산에 있어서의 분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리는 앞서 언급한 바대로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 2013. 9. 12. [상속]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산 강민구 변호사 [상속]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산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받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다음의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 국가정책적 고려 등으로 인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1.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이 경우 공익적 사업을 위한 재산출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그 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게 되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것을 '과세가액불산입'이라고 합니다. 다만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그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증여세나.. 2013. 2. 13. 상속세 절세, 이걸 챙겨라_상속변호사 강민구 상속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절세, 이걸 챙겨라 상속세는 상속을 할 때 물게 되는 세금인데요. 많은 재산을 상속할수록 그 세금도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종신보험을 이용하자 종신보험은 남겨진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입니다. 게다가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는 상품이죠. 종신보험은 보험가입자인 상속자가 피상속자를 피보험자로 설정해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피상속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험가입자 사망시에 나오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자 입장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훨씬 덜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망보험금은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2013. 1. 31. 상속포기한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 상속인 재산 상속포기한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 상속인 재산 기사원문보기 기사입력 : 2013년01월23일 15시08분 (아시아뉴스통신=이미현 기자)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이지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사망했으며 상속인들의 능력으로는 아버지가 남긴 채무를 갚을 수 없을때 보통 상속포기신고를 한다. 그 아버지가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아들로 해 생명보험을 들어 놓았다면 상속을 포기한 자식이 그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2013. 1. 28. [상속세] 상속세, 세법 개정으로 바뀐다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상속세, 세법 개정으로 바뀐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세법 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점이 된 것은 바로 상속·증여세 부분입니다. 소득 탈루나 탈세를 자주 시도하는 세법상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이 나온 것인데요. 그 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에 사는 자녀에게 상속, 증여하는 경우 그동안 국내 거주자가 자산을 해외 금융계좌로 옮긴 뒤에 외국에 사는 자녀 등에게 이 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에는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어 탈세의 방법으로 악용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경우에도 과세하기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이 시행령은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합니다. 2. 국세 물납 제도 개.. 2013. 1. 23. [상속재산]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회복청구권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회복청구권 Q.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족 사이에 상속문제가 번졌습니다. 저와 남동생, 여동생이 상속대상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가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유산상속문제를 동생들이 잘 처리했을 줄 알고 귀국했더니, 유산이 전부 동생들 앞으로 돌려져 있었습니다. 전 이대로 아무 것도 상속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 상황에서 질문자는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이라는 것은, 상속 순위가 같은 상속인을 말하는데요. 직계비속인 세사람은 같은 순위를 가지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모두 균등한 비율로 나눠가질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동생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 2013. 1. 17. [상속재산] 상속재산 6개월 내에 매매계약하면 양도세 없다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상속재산 6개월 내에 매매계약하면 양도세 없다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겠죠.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안고 있던 각종 법률 관계나 채무 관계를 이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상속을 하게 되면 일정의 상속세를 물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얼마인가에 따라 그 상속세는 달라지겠죠. 그런데 만약 상속 받은 재산을 6개월 내에 매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도 내고 양도소득세도 내야 하는 걸까요? 상속재산을 6개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와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2013. 1. 15. 채무공제 받으면 상속세 줄어든다_상속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채무공제 받으면 상속세 줄어든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물르 승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적극적 재산 뿐 아니라 소극적 재산인 채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기 전에는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그냥 단순승인을 할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지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더 알아보자! ◀ 클릭!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순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앞으로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이 있따면 그것이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에는 세금.. 2012. 12. 2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