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소송1 조세변호사 상표권 상속세는? 조세변호사 상표권 상속세는? 조세 완전포괄주의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소득이 과세대상으로 판단되곤 합니다. 이는 과세의 대상을 법에 명시하는 열거주의와는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상표권에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해 알아본 뒤, 대신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유명 디자이너로 사망하기 한 달 전 비상장법인인 B사를 설립해 아들인 C씨 등과 지분을 나눴으며 이후 영업권을 10억 5300여만원으로 평가해 회사를 매각하였고 그 과정에서 따로 상표권 가액을 산정하진 않았는데요. C씨는 A씨의 사망 이후 155억 600만원 상속분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세 41.. 2016.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