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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11

강제추행상해 위기에 처했다면 일반 범죄의 수법 나날이 악독하게 증가하는 것은 미디어만 보아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절도나 상해와 같은 일반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까지 번진 성범죄는 그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수준에 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디어에서 거론되는 성범죄들은 주로 강간이나 성희롱, 성폭행, 미성년자 성매매 등으로 강제추행상해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강제추행상해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적으로 성추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성추행 과정에서 성추행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상해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죄를 의미하는데요. - 강제추행 및 상해까지 입힐 경우 형량이 어떻게 되.. 2022. 7. 14.
교통사고 상해죄 무죄사유 교통사고 상해죄 무죄사유 음주운전도중 사고를 내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 대한 참여재판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졌는데요. 교통사고 상해죄 무죄사유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시는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신호대기중인 B씨의 차를 뒤에서 들이 받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와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한 전치 1주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본래 형사단독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으나 담당 재판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A씨의 동의하에 국민참여 재판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6. 8. 5.
형사전문변호사 특수상해죄 인정 형사전문변호사 특수상해죄 인정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적용되는 법률을 두고 상해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힐 때 단순이 손이나 발과 같은 신채부위가 아닌 막대기와 같이 타인에게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특수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례에서는 술자리에서 맥주잔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특수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통해 맥주잔 또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으로 판단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음료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자신이 운영 중인 화사의 연회장에서 열린 B실업연맹 만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 2016. 4. 14.
상습폭행 및 상해죄, 형사전문 상습폭행 및 상해죄, 형사전문 형사전문변호사와 오늘 상습폭행 및 상해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가수 겸 배우인 A씨가 여자친구로 밝힌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함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는데요. 무엇보다 B씨는 전치 6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 2012년 부터 A씨와 2년간 교제했으며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에서는 곧 A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폭행과 관련한 죄로는 폭행죄와 상해죄가 있는데요. 보통 사람에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것이 폭행죄로 이는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고 단순히 위협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폭행이 됩니다. 폭행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014. 8. 22.
쌍방폭행, 상해죄와 폭행죄 쌍방폭행, 상해죄와 폭행죄 오늘은 쌍방폭행과 상해죄, 폭행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MBC 아나운서 김씨가 남편의 상해혐의에 따른 이혼소송을 제기해 국민들을 놀라게 했었는데요. 이번엔 아나운서 김씨는 남편 강모씨에게 폭행죄로 맞고소를 당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는 폭행·상해의 원인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고, 폭행·상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사자 쌍방이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 쌍방은 상대방에 대해 서로 고소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상해와 폭행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상해죄와 폭행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 2013. 11. 22.
형사소송변호사, 폭행죄와 상해죄 형법 적용범위 형사소송변호사, 폭행죄와 상해죄 형법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르며,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및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또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 2013. 8. 12.
[고소대리변호사] 상해죄의 의의 고소대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해죄의 의의 "상해"라는 말은 신체의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에서는 단순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와 존속상해치사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상해죄, 집단상해 등의 죄 및 상습적 집단상해 등의 죄 등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 의한 상해죄 단순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존속상해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 2012. 11. 14.
[형사소송변호사] 상해죄로 인한 형사소송 형사소송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해죄로 인한 형사소송 길거리나 술집 등에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나서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A와 B가 싸움이 나서 서로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가 B를 상해죄로 고소한 경우, B 역시도 A를 쌍방폭행으로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 쪽 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가 먼저 고소했다 하더라도 합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어느 한 쪽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로 싸움을 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정당방위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방어하다가 작은 상처를 입히게 된 정도는 정당방위로.. 2012. 9. 6.
형사사건의 피해보상 (합의)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형사사건의 피해보상 (합의)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 합의 합의는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합의 ▶ 합의의 의의 -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합의의 방법 -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2012. 3. 20.
가정폭력이란 - 기본적인 개념설명 [형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가정폭력이란 - 기본적인 개념설명 [형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 ◈ 가정폭력의 개념 ▷ 가정폭력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정구성원 -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 2012. 3. 12.
[형사변호사]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형사소송/법률정보] -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법률정보] -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법률정보] - 폭행,상해죄에서 미성년자의 처벌범위 - 형사 소송 강민구 변호사 [형사변호사]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강민구변호사] 폭행사건, 상해사건 속에 꼭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폭행, 상해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구분이 명확히 되지 않을때 누군가는 정당방위였다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폭행이나 상해를 정당화 시키려 합니다. 그렇다면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형사변호사]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강민구변호사] 첫번째로는 폭력, 상해의 동기가 있거나 사건 발생에 대한 목.. 201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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