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경제3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상가 권리금 법제화 그 후 ' [ SBS / 생활경제 2489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상가 권리금 법제화 그 후 ' [ SBS / 생활경제 2489회]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료 외에 권리금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한 분쟁을 막고자 2015년에 이르러 권리금 보호 조항이 신설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SBS 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상가권리금 보호 조항 신설 후 실재로 권리금 보호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상가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나가오자 자신이 가계를 운영할 목적으로 임대료를 40%나 인상시킨 상가 주인의 사례를 예로 들어 권리금 보호 조항과 관련된 내용을 풀어나갔는데요. 높아진 임대.. 2017. 4. 7.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불법 청약통장 때문에 ' [ SBS / 생활경제 2476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불법 청약통장 때문에 ' [ SBS / 생활경제 2476회] 2017년부터는 2순위 청약 신청 역시 청약 통장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통장의 불법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불법 청약 통장은 발각 즉시 당첨이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2차 피해도 심각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SBS 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이러한 불법청약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실제 불법 청약통장으로 인하여 매매한 아파트에 언제 생겼는지도 모를 가처분이 걸려있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잃게 되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상황은 주택청약통장의 원주인이 브로커에게 통장을 판매하였고 브로커가 .. 2017. 1. 24.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내 집에 나도 모르는 대출금이?' [ SBS / 생활경제 2407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내 집에 나도 모르는 대출금이?' [ SBS / 생활경제 2407회] 지난 9월 19일 방송된 SBS 생활경제 (2407회)에서는 "내집에 나도 모르는 대출금이?" 라는 소제목으로 집주인을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전세금 담보 대출에 대한 실제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이번 사건의 경우 집주인을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문제가 되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A씨는 공인중개사인 B씨에게 집주인인 C씨와 이야기를 마쳤다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부탁하였고 B씨는 집주인인 C씨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A씨가 요청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가 작성해준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캐피탈 회사로부터 7,100만원의.. 2016.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