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3 선고유예제도 실제사례 살펴보기 선고유예제도 실제사례 살펴보기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드린 설명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기에 어떠한 경우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는지 실제 선고유예제도와 관련된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길을 가던 중 B씨와 C씨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B씨가 술에 취한 C씨를 부축중인 상황이었으나 A씨는 B씨가 C씨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 하였는데요. A씨가 자신.. 2017. 8. 25. 신상정보등록 기간 선고유예 신상정보등록 기간 선고유예 성범죄와 관련한 처벌에는 이수명령의 고지, 신상정보등록의 등록고지, 공개명령 등과 같은 처분이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처분의 경우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신사정보등록과 관련한 사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보통 신상정보등록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 관할 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법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의 판결이 있다면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 2015. 7. 23. 집행유예 선고유예 요건은 집행유예 선고유예 요건은 최근 국제구호개발단체의 남자직원이 남자어린이를 성추행한 뒤 집행유예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사는 7세 A군은 국제구호개발단체 해당 지부의 초청을 받아 이틀간 용인시 한 펜션에서 열린 아동캠프에 참가했는데요. A군이 심리치료 과정에서 우울증 증세를 보여 상담치료를 해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아동캠프에는 국제구호개발단체 직원 5명과 어린이 7명이 참가했고 A군은 캠프에 다녀온 직후에 상담팀장인 B씨가 한살 어린 동생까지 자신의 방으로 불러 목욕을 시키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밤새도록 옷을 벗겨 성기를 만졌다고 아버지한테 털어 놔 A의 아버지인 C씨는 아들이 말한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이에 B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최근 2년간 찍.. 2015. 1.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