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제도1 선고유예제도 실제사례 살펴보기 선고유예제도 실제사례 살펴보기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드린 설명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기에 어떠한 경우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는지 실제 선고유예제도와 관련된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길을 가던 중 B씨와 C씨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B씨가 술에 취한 C씨를 부축중인 상황이었으나 A씨는 B씨가 C씨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 하였는데요. A씨가 자신.. 2017.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