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좌초가대응1 성범죄 초기대응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성범죄 초기대응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형사전문 강민구 변호사 사건 초기 대응에 실패한 성범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고지, 전자발찌로 평생 고통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크게 ‘전자발찌부착’과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고지 제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제도’가 있다.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성범죄의 각 미수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성범죄를 범했으나 심신상실로 인해 처벌할 수 없는 자이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2015.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