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공개2 신상정보 고지명령 항고[강민구변호사성공사례] 신상정보 고지명령 항고[강민구변호사성공사례] 성범죄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성폭력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받게 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경우 이를 입증하면 신상등록정보를 고지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은 의뢰인이 강민구변호사에게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 도움을 구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찰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인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항고 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대법원에 판결에 따른 형의.. 2015. 11. 9. 성범죄 공개,고지명령청구 항고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성범죄 공개,고지명령청구 항고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성폭행 사례에 경우 피의자는 신상정보가 공개 되어 질 경우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청구에 대한 항고를 강민구 변호사에게 부탁한 의뢰인이 있었고 해당 성공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B씨의 집에 들어가 가위로 B씨를 위협한 뒤 B씨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그 외에도 서울시 도봉구에 있는 C씨의 집에 들어가 과도로 C씨를 위협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이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이후 법원에서는 A씨에 대한 정보를 1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A씨는 강민구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본 변호사는 만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 2015. 11.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