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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5

성폭행변호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헤럴드경제 9월 23일] 성폭행변호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헤럴드경제 9월 23일] 성폭행무죄소송 강민구 변호사 최근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실시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알림e 앱을 개발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근래들어 이렇게 성범죄자 통제와 성폭행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까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제도를 소급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행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는 이렇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 소급청구에 대해 위헌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효율적인 성범죄자 통제를 위해서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선별과 적용범위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2014. 9. 23.
형사변호사_성범죄자 신상공개 형사변호사_성범죄자 신상공개 형사변호사와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형사변호사가 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 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처분을 받으면 정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 에 공개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우편으로 정보가 제공되게 됩니다. .. 2014. 4. 16.
성범죄자 소급효 논란, 형사처벌 불소급원칙 성범죄자 소급효 논란, 형사처벌 불소급원칙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제도의 소급효에 대한 논란… ‘형사처벌 불소급원칙’ 위배 2013년 10월 대검찰청 형사부는 2003년 6월부터 신상정보공개‧고지제도 시행 이전의 성인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 고지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각 검찰청별로 대상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소급청구를 하였다. 성인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한 신상정보 소급 공개‧고지제도는, 2012년 7월경 발생한 경남 통영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범인이 성폭력범죄 전과자였음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아니었고 따라서 사전에 범인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공개‧고지되었더라면 끔찍한 .. 2014. 1. 17.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처벌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처벌 최근에는 연일 성범죄자와 관련된 기사가 포탈사이트에 올라오는 등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와 같은 처벌에 대해 형법 및 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성범죄자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처분을 또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성범죄자가 받을 형벌 이외에 받게 될 처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성범죄자가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법원이 성범죄.. 2014. 1. 13.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 소급청구 시행_형사소송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 소급청구 시행_형사소송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에 대한 소급적용이 시행되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 고지 제도는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 성폭력범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고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었지만 그동안 이런 제도 시행 이전의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고지를 할 수 없어서 범죄예방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상공개 및 고지할 수 있어 성폭력 범죄의 사전예방 및 재범방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2003. 6. 19.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시행 이전의 성인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 201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