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신상공개4 성범죄자 신상공개 군인은 대상 될까? 성범죄자 신상공개 군인은 대상 될까? 군인의 경우 어떠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일반인들과는 달리 군형법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처벌과 관련된 여러 기준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이름과 거주지 등 신상정보 일부가 공개되는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 군인 신분인 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곘습니다. A씨는 상사 계급을 가진 직업 군인으로 여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서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3년동안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고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2심인 고등권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 2017. 8. 29.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합헌이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합헌이다 청소년과 성매매를 할 경우 현행법 상으로 무조건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에 의해 금품을 갈취된 자 또한 성범죄자로 보고 신상공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헌법재판부는 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하는 현재의 법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행 청소년 보호법을 살펴보면 해당 법률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구매한 자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청소년 보호법의 가장 큰 처벌 내용은 성범죄자 .. 2016. 3. 15. 형사변호사_성범죄자 신상공개 형사변호사_성범죄자 신상공개 형사변호사와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형사변호사가 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 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처분을 받으면 정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 에 공개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우편으로 정보가 제공되게 됩니다. .. 2014. 4. 16.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 소급청구 시행_형사소송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 소급청구 시행_형사소송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에 대한 소급적용이 시행되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 고지 제도는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 성폭력범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고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었지만 그동안 이런 제도 시행 이전의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고지를 할 수 없어서 범죄예방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상공개 및 고지할 수 있어 성폭력 범죄의 사전예방 및 재범방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2003. 6. 19.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시행 이전의 성인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 2013. 10.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