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30 미성년자성추행 처벌 적용 안 되는 경우 미성년자성추행 처벌 적용 안 되는 경우 성인과는 달리 미성년자를 추행하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미성년자성추행을 했다면 미성년자성추행 처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다음 미성년자성추행 처벌에 관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ㄱ시의 한 거리에서 길을 가던 B양을 육교 부근으로 끌고 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양이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B양이 당시 13세 미만이었으나 성인 여성과 신장에 차이가 없었고 범행 시간이 늦은 밤이라 B양의 외형 외에는 나이를 알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2018. 4. 26.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많은 인파가 출퇴근길에 몰리면서 지하철 안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으로 혼잡한 상황을 악용해서 지하철성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은 만큼 범인을 가려내기란 쉽지 않은데요. 신체 접촉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철성추행을 가려내는 것이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 길 A씨는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출입문에 서 있었습니다. 이후 지하철이 도착하여 탑승구에 올라타려는 순간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누군가 손으로 A씨의 신체 일부를 더듬었습니다. 당시 B씨는 전동차 출입구 쪽에 서있었는데요. A씨는 자신의 뒤에 있던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그를 고소했습.. 2018. 3. 21. 직장성추행 회사에게 책임있을까 직장성추행 회사에게 책임있을까 요즘 직장성추행이 신문 일면을 장식하면서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추행.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직장성추행을 해당 회사에서 묵인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성추행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상사 A씨는 보조 업무를 하던 B씨와 퇴근길에 술을 마신 후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게다가 A씨는 같은 달 회사 내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B씨를 뒤에서 껴안는 등 직장성추행 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제외하고도 다른 직원들도 반복적으로 성추행했으며 그 중 C씨에게 성추행 사실은 대표이사 D씨에게 보고되기도.. 2018. 3. 8. 성추행 성립요건 볼을 잡아당기면 성추행 성립요건 볼을 잡아당기면 아기들의 통통한 볼살을 이뻐하며 볼을 잡아 당기거나 만지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행동을 성인 여성에게 해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볼을 만진 행위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협하는 성추행으로 볼수 있을지 성추행 성립요건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천에 위치한 한 경륜장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A씨는 근무를 하던 중 경륜장을 방문한 B씨를 만났는데요. B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평소 남편인 C씨와 함께 경륜장을 찾는 일이 많아 A씨와 B씨는 서로 친분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B씨 부부를 발견한 A씨는 이들에게 다가갔고 남편 C씨 앞에서 종이학을 접고 있던 B씨의 볼을 손가락으로 꼬집는 행위를 하였는데요. A씨는 .. 2017. 5. 30. 성범죄소송변호사 신체접촉 없어도 성범죄소송변호사 신체접촉 없어도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고자 물리적인 신체 접촉을 가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두고 우리는 성추행이라 부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흔히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추행 행위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판례들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 만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어째서 신체접촉이 없음에도 추행이 인정되는 것일까요? 성범죄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9세 여자아이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였고 1시간 뒤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또 다른 피해자인 11세의 여자아이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성범죄소송변호사와 알아본 바, A씨는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되었는.. 2017. 2. 21. 성추행벌금형 무죄사유는? 성추행벌금형 무죄사유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다보면 다소 예민한 부위를 노출해야 하거나 해당 부위에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진단을 위해 필요한 행위라면 이를 두고 성추행이라 말할 수는 없겠으나 문제는 극소수의 의사들이 자신의 성적 만족감을 얻고자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해 피해자들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인데요.그러다 보니 진단을 위해 필요한 신체접촉 조차 성범죄로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성추행벌금형이 선고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방병원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자로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던 B씨의 치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2017. 2. 13. 성범죄소송변호사 발가락은 성추행 인정될까? 성범죄소송변호사 발가락은 성추행 인정될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추행은 일방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타인의 신체에 손을 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경우 폭넓게 인정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추행이 인정되는 신체 부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이번 사건의 경우 여성의 발가락을 만진 것에 대해서 과연 발가락이 타인이 만졌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부위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성범죄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카페 자리에 잠들어있는 B씨를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잠들어 있는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B씨의 발가락을 만졌는데요.이 밖에도 A씨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사진을 198회에 걸쳐 촬.. 2017. 2. 10.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머리를 만진 것도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머리를 만진 것도 성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위해 상대방에게 신체접촉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면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신체접촉의 유형은 상당히 폭 넓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에 대한 소송 사례인데요. 위 사건의 경우 머리를 만진 것을 성적인 만족을 위한 신체접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관련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회식자리에서 테이블에 엎드려 있던 후배 B씨의 머리를 지압하듯 만졌고 이후 회식이 끝나자 택시를 타기 위해 걸어가던 B씨를 쫒아가 뒤에서 껴안은 뒤 숙소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숙소에 들어간 A씨는 B씨가 밖으.. 2016. 12. 21.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추행 무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추행 무죄 성추행의 경우 강간죄에 비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가 넒은 편이다 보니 특정한 행동을 두고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부하 여직원의 손목을 잡은 뒤 자고가라는 말을 하여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자가 성추행 무죄판결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성추행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장 사택에서 거주 중이었으며 함께 사택에서 거주 중이던 직장 동료 B씨로부터 밥상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밥상을 들고 찾아온 C씨를 침실로 유인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C씨에게 술과 담배를 권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C씨는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자리에서 일.. 2016. 8. 17. 성추행 판결 볼 꼬집어도? 성추행 판결 볼 꼬집어도? 성추행의 경우 강간죄에 비하여 그 인정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행동을 두고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여성의 볼을 잡아 당긴 행위를 두고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성추행 판결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룬장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륜장에 자주 방문하던 지적장애 여성 C씨 부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남편을 위해 종이학을 접고 있는 C씨의 볼을 꼬집었으며 이 외에도 C씨에게 평소 부부관계는 자주 하는지 등의 질문을 서슴없이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기소되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으로 인해 C씨가 성.. 2016. 8. 4. 형사소송전문변호사 강제추행죄 판결 형사소송전문변호사 강제추행죄 판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두고 강제추행죄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피해자가 직접적인 저항이 없었다고 해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서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다툼을 벌이던 도중에 자신의 머리를 이용해 B씨를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해 넘어진 B씨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B씨의 성기를 만진데 대해 상해와 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할 목적으로 B씨의 신체를 만진 것은 아니며 B씨 또한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불.. 2016. 7. 7. 성추행 합의금 건넸다면? 성추행 합의금 건넸다면? 성범죄로 인해 재판에 서게 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피의자의 형량을 결정하는데 영행을 미칠 수 있기에 성범죄 소송 도중에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를 보았다면 이후 재판부로부터 배상명령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성추행 합의금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B씨에게 말을 걸며 몸을 기대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자신의 오른손으로 B시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A씨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2016. 6. 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