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소송9 성폭력특례법 성추행 혐의로 성폭력특례법 성추행 혐의로 최근 자신을 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직원으로 채용된 것처럼 속여 여대생을 성추행 한 남성에게 실제 유효한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어도 피해자가 채용됐다고 믿었다면 일반 추행죄가 아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성폭력특례법 성추행 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여대생인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자신을 의류업계 대표로 속인 뒤 직원복을 제작하려면 직접 신체치수를 측정해야 한다며 전라 상태로 만들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는데요. A씨는 B씨와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요건인 보호 감독을 받는 .. 2017. 11. 14. 추행죄 이런 경우에 추행죄 이런 경우에 추행죄란 타인을 추행하는 범죄로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최근 자신을 의류업체 대표라고 속여 일을 하러 온 여대생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성추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추행죄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여대상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는 자신을 의류업체의 대표라고 속인 뒤 직원복 제작을 위한 치수를 직접 측정해야 한다며 모텔로 데려가 전라 상태로 만든 다음 성추행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씨와 고용관계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B씨가 자신의 보호 하에 있지 않아 업무상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할 때 구성요건인 ‘자기.. 2017. 10. 11. 성추행 성립요건 볼을 잡아당기면 성추행 성립요건 볼을 잡아당기면 아기들의 통통한 볼살을 이뻐하며 볼을 잡아 당기거나 만지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행동을 성인 여성에게 해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볼을 만진 행위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협하는 성추행으로 볼수 있을지 성추행 성립요건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천에 위치한 한 경륜장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A씨는 근무를 하던 중 경륜장을 방문한 B씨를 만났는데요. B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평소 남편인 C씨와 함께 경륜장을 찾는 일이 많아 A씨와 B씨는 서로 친분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B씨 부부를 발견한 A씨는 이들에게 다가갔고 남편 C씨 앞에서 종이학을 접고 있던 B씨의 볼을 손가락으로 꼬집는 행위를 하였는데요. A씨는 .. 2017. 5. 30. 성추행소송 동성 성추행 성추행소송 동성 성추행 MT는 대학생활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지식과 교양을 쌓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동기들과 선배들간의 친목을 다지는 이 시간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MT도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MT를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아지기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MT 도중 발생한 성추행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대학 MT를 가 술에 취해 잠든 남성 B씨의 배와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발랐습니다. A씨 등은 장난이라고 생각해 한 행동이었으나 결국 이로 인해 기소되었는데요. 이번 성추행소송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성추행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인 B씨의 상해를 추행에 의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사건이 발생한 뒤 .. 2017. 5. 12. 성추행 처벌 어깨 주물러도 성추행 처벌 어깨 주물러도 장시간 책상에 앉아 업무를 하다보면 어깨가 뻐근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친 직장동료를 위해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주물러 달라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면 이는 성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성추행 처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삼촌인 B씨가 운영하는 C사에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인 D씨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씨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A씨는 직접 시범을 보이겠다며 D씨의 등뒤로 다가가 D씨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D씨는 퇴사를 하려 하였고 이에 A씨는 D씨에게 폭력을 휘둘렀.. 2016. 7. 14. 성추행소송변호사 발을 만진다면? 성추행소송변호사 발을 만진다면? 이성의 신체에 손을 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성추행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에는 개인차가 있어 성추행관련 소송의 경우 판결에 모호한 부분이 존재 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추행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례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신체 부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천에 위치한 한 카폐에서 잠이든 B씨를 발견하게 되었고 B씨가 잠이든 사이 B씨가 자리한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B씨의 발가락을 만져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성추행소송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알아본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발을 만진 행위 외에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2016. 4. 25. 성추행소송 소극적 저항은? 성추행소송 소극적 저항은?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한 행동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저항 정도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성추행 피해자가 정신지체가 있어 상대방의 행동에 소극적으로 저항하였다면 이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추행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장애인 모임 부장을 맡고 있던 A씨는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정신지체 3급 B양을 전화로 불러낸 뒤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성추행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성추행소송에서 검찰은 A씨가 B양을 공원으로 불러내어 어깨를 감싸며 다른 한 손으로는 B양의 가슴을 .. 2016. 3. 10. 성추행소송 무죄입증 방법은? 성추행소송 무죄입증 방법은? 최근 성추행과 관련돼 많은 기사를 접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성범죄는 법원에서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성추행 혐의가 억울한 경우 인데요. 성추행혐의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보통 성범죄가 피해자의 진술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자칫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해로 인하여 성추행으로 의심받게 될 경우 이를 증명하기엔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 선고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 가운데 최근 지하철에서 일어난 신체접촉을 성추행으로 의심받아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성추행소송에서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었는지, 무죄입증 방.. 2015. 11. 6. 성추행 처벌 등 소송변호사 성추행 처벌 등 소송변호사 성추행은 성폭력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성희롱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추행과 같은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추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추행소송을 진행하는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이런 성추행 등 다양한 성 범죄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이나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 듯 이러한 성추행은 추행행위 시에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추행 처벌로 성추행소송변.. 2014. 6.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