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3 성폭력처벌법 공중화장실은? 성폭력처벌법 공중화장실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적인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 등을 침입할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진다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과 관련하여 상가에 있는 화장실에 침입한 것 역시 해당 법률이 적용 가능한 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위차한 한 상가건물에 있는 1층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볼일을 보던 여성을 훔쳐보고 추행한 혐의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나 이어진 2심에서 2심 재판부는 A씨의 강재추행 혐의는 인정하였으나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2심 재판부.. 2016. 8. 25. 성범죄상담변호사 화장실 침입 성범죄상담변호사 화장실 침입 밖을 거닐다 보면 급하게 화장실에 가야만 하는 상황은 누구나 한번쯤 겪게 되는 경험일텐데요. 이때 주변에 마땅한 공중화장실이 없다면 인근 상가건물 등에 들어가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상가나 빌딩에 있는 화장실의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에 포함되지 않기에 성적 욕망을 표출하고자 침입하여도 성폭력처벌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성범죄상담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판결문을 함께 살펴본 후 소개해 드리면 A씨는 서울에 위치한 한 상가건물 1층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 B씨를 훔쳐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 2016. 5. 31. 성폭력처벌법 적용 요건 성폭력처벌법 적용 요건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며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성폭력을 저지른 자는 해당 법률에 의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음란한 내용의 성희롱성 편지를 작성하여 이웃주민에게 전달하였음에도 불구 성폭력처벌법 적용대상이 아니란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단순히 듣기에는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옆집에 거주 중이던 B씨에게 음란한 내용과 글, 그림을 담은 편지를 작성하여 문 앞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전달하였고 이 같은 A씨의 행동은 한차례에 그친 것이 아닌 총 6차례에 걸쳐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A씨는 기소.. 2016. 3.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