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34 형사변호사상담 성폭행 음주에도 형사변호사상담 성폭행 음주에도 최근 빙상연맹의 성폭력 문제로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여기서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체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말하며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 포함됩니다.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합니다. 성폭행에 대한 처벌은 강간과 유사강간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유사강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음주 후 블랙아웃 상태에서 상대방을 성폭행했다면, 이는 감형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형사변호사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음주 후 행한 성폭행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 2019. 1. 28. 성폭행무고죄 처벌은? 성폭행무고죄 처벌은? 타인이 형사 및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폭행무고죄에 대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내연관계인 B씨와의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들켰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로부터 수 차례 걸쳐 성폭행을 당했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또한 B씨가 A씨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까지 촬영 했다며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경찰 측에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은 B씨가 A씨의 동의 하에 촬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란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 2018. 4. 9. 성폭행 공소시효 지났다면? 성폭행 공소시효 지났다면? 근래 성폭행에 대해 기사나 뉴스를 접하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늦지 않게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공소시효도 주의하셔야하는데요.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더 이상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폭행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황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외국인 ㄱ씨는 ㄴ씨 등과 굴다리에서 ㄷ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습니다. 당시 ㄷ씨는 트럭에 치여 숨진 채로 고속도로에 발견 되었는데요. 사고 현장에서 약 40m 떨어진 곳에 ㄷ씨의 속옷이 발견돼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음으.. 2018. 3. 29. 미성년자성폭행 처벌은? 미성년자성폭행 처벌은? 미성년자성폭행은 일반성폭행과 달리 그 형의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미성년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인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강간할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고 강제추행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강간을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 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미성년자성폭행을 한 고등학교 교사의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여학생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사를 일삼는.. 2018. 3. 20. 집단성폭행 처벌에 대해 집단성폭행 처벌에 대해 성폭행은 성폭력의 하나로 강간과 강간 미수를 말합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형법 제 297조에 따르면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성폭행에 관한 사건을 다룬 재판인데요.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이던 A씨 등은 한 야산에서 여중생 2명을 술 먹인 뒤 2차례에 걸쳐 집단성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발생한지 약 1년 만에 경찰서가 다른 성범죄를 수사하다가 집단성폭행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당시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다가 경찰과 심리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범행을 알리기로 결심해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게.. 2018. 3. 16. 만취 성폭행 처벌은? 만취 성폭행 처벌은? 형법 제 10조에 의하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에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 20조에 따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 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만취 성폭행을 저지른 C씨가 범행 당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발생한 분쟁인데요. 만취 성폭행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모텔에서 술에 취해 혼자 자고 있던 여성 D씨의 방을 몰래 들어가 D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C씨는 본인이 묵고 있던 방에서 나와 D씨의 방에 침입해 D씨를 강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자신을 간음하고 있는 C씨를 알아챈.. 2018. 3. 14. 성폭행합의금 받으려다 성폭행합의금 받으려다 성폭력의 하나인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 미수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 297조에 따르면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을 무고하면서 성폭행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사례는 성폭행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 거짓 진술 한 것을 바탕으로 난 판결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을 무고하면서 성폭행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사례는 성폭행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 거짓 진술 한 것을 바탕으로 난 판결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 2018. 3. 12. 성폭행 형량 얼마나? 성폭행 형량 얼마나? 성폭행 사건은 뉴스나 인터넷 기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빈번하게 일어나며 이슈가 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성폭력의 하나인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형법 제 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폭행 형량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연인으로 지내다 헤어졌는데요. 사기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받고 수감됐다가 같은해에 가석방 되어 B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관계는 아니었지만 A씨의 집에서 음식을 해먹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등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이 후 A씨는 B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얘기했지만 B씨가 거부하자 자신을 만나지 않으면 예전 촬영해 놓은 성관계 사.. 2017. 9. 20. 성폭행범 처벌 어떻게 성폭행범 처벌 어떻게 성범죄는 끊임없이 이슈되는 사건 중 하나인데요. 뉴스나 신문기사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성폭행범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폭행범 처벌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오른쪽 다리를 수술받고 붕대를 교체하려 경기도에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성폭행 가해자는 남성 간호조무사인 B씨로 붕대를 감아주다 A씨를 성폭행 하였는데요. B씨는 범행 후 잘못을 인정하고 성폭행했다는 자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후 A씨가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소문이 날까 무서워 신고를 미루자 B씨는 이틀만에 말을 번복했는데요. B씨는 A씨와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고, 자술서는 강제로 썼다고 우기면서 동네에는 A씨가 B씨를 꼬셨다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 2017. 9. 12. 성폭행 고소 무죄사유 성폭행 고소 무죄사유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증언 외에는 특별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필연적으로 피해자의 증언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의 경우 가벼운 혐의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이 와중에 성폭행으로 고소가 이뤄졌으나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위 사례를 통해 성폭행 고소 시, 어떠한 점을 입증할 경우 무죄취지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옛 여자친구 B시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방을 잡아주고 가겠다고 한 뒤 모텔에 함께 들어갔으며 B씨의 몸을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A씨의 경우 B씨의 친구인 C씨와도 술을 마시던 중 차안에서 강제로 .. 2016. 12. 5. 성폭행 처벌 무죄사유 성폭행 처벌 무죄사유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증언 외에 사건에 대한 증거확보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필연적으로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성폭행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종종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행 처벌에 대한 무죄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옛 연인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방을 잡아주고 가겠다고 한 뒤 모텔로 동승하여 B씨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B씨를 1회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이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의 친구인 C씨를 상대로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받게 된 2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A씨.. 2016. 10. 17. 강간죄 성립 여부 판단 강간죄 성립 여부 판단 성추행에 비해 강간죄의 경우 그 성립요건이 비교적 확실한 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립여부에 대한 분쟁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닌데요. 이와 관련하여 발기부전인 자를 대상으로 강간죄 성립이 가능한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강간죄 성립여부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 수사를 하던 도중 알게 된 여성 B씨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상담을 이유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인근 터미널 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 B씨를 태웠으나 실제 터미널로 향하지 않았으며 인적이 드문 타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그후 A씨는 B씨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게 되었는데요. 이일로 기소된 A씨는 재.. 2016. 9. 2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