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공소시효1 성폭행 공소시효 지났다면? 성폭행 공소시효 지났다면? 근래 성폭행에 대해 기사나 뉴스를 접하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늦지 않게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공소시효도 주의하셔야하는데요.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더 이상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폭행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황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외국인 ㄱ씨는 ㄴ씨 등과 굴다리에서 ㄷ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습니다. 당시 ㄷ씨는 트럭에 치여 숨진 채로 고속도로에 발견 되었는데요. 사고 현장에서 약 40m 떨어진 곳에 ㄷ씨의 속옷이 발견돼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음으.. 2018.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