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고죄 처벌1 성폭행무고죄 처벌은? 성폭행무고죄 처벌은? 타인이 형사 및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폭행무고죄에 대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내연관계인 B씨와의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들켰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로부터 수 차례 걸쳐 성폭행을 당했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또한 B씨가 A씨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까지 촬영 했다며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경찰 측에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은 B씨가 A씨의 동의 하에 촬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란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 2018.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