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사례2 성폭행사례 감형여부가 성폭행사례 감형여부가 최근 모텔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기소된 남성이 만취한 상태에 필름이 끊겨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만취상태였더라도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볼 수 없어 주취감경 사유가 안된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성폭행사례를 보며 감형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모텔에서 자고 있던 B씨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당시 A씨는 자신이 묵고 있던 방에서 나와 잠겨 있지 않던 B씨의 방에 침입했는데요. B씨를 강간한 뒤 놀란 B씨가 불을 켜자 A씨는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재판 중 A씨는 술에 너무 취해 일어난 일이라며 선처를 요구했는데요. 이러한 성폭행사례에 재판부는 모텔 감시카메라에 찍힌 A씨의 거동과 행동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2017. 12. 15. 성폭행 무고죄 성립요건 성폭행 무고죄 성립요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무고죄라고 하며 성폭행의 경우에도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남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게 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자친구를 고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폭행 무고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사법시험 준비생인 B씨를 만나게 되었고 얼마 뒤 두 사람의 사이는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사법시험 준비를 이유로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1년의 시간이 흐른 뒤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이에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 2016. 6.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