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처벌법변호사1 성폭행처벌법변호사 비밀누설 처벌 성폭행처벌법변호사 비밀누설 처벌 성폭행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성폭행범 사이에는 다양한 진술이 오가게 됩니다. 이때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분을 숨길 의무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성폭행처벌법변호사인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살펴본 사례의 경우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한 자에게 피해자의 직업을 말하면서 이를 두고 해당 경찰관에게 성폭행처벌법에서 금지하는 비밀누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성폭행처벌법변호사와 같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A씨는 B씨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체포한 뒤 조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인 C씨의 직업을 B씨에게 누설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 2016.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