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합의3 성범죄합의서 제출 되어도 성범죄합의서 제출 되어도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을 감형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사인일수록 합의 여부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합의서가 제출 되었음에도 불구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는 요소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일행인 B씨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C양과 C양의 친구인 D양(당시 15세)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던 도중 B씨와 C양이 함께 방을 나가게 되자 D양이 거절하였음에도 불구 강제로 2차례 간음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기소되었고 재판부로부터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A씨가 .. 2016. 10. 27. 성폭행 합의 후 배상명령 성폭행 합의 후 배상명령 성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의자는 과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성폭행 합의금을 건넀을 경우 추가적인 배상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폭행 합의 후 내려진 배상명령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고속버스를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있는 여성 B씨에게 말을 건네며 수차례 몸을 기댔으며 자신의 오른손으로 B씨의 허벅지와 왼쪽 엉덩이 등을 만져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여 A씨에게 벌금 200만원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고 이와 함께 위자료 100만원을 .. 2016. 9. 2. 데이트 성폭행 합의 오해라니 데이트 성폭행 합의 오해라니 최근 데이트성폭행 사건이 날이 지날 수록 많아지고 있는데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다보니 방치되거나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부부사이에 폭행이나 가족간의 폭력은 범죄로 인식하지만 데이트성폭행 등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데이트 성폭행은 실제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고소하는 등의 경우도 많지만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데이트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연인관계 사이에 합의된 사항으로 생각해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자친구 주장에 당황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트성폭행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다거나 성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경우가 포함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피임도.. 2015. 8.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