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1 부동산변호사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부동산변호사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최근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판례에서는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액임대차 보증금 한도내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와 관련해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A는 지난 2006년 아파트를 담보로 저축은행에 약 1억 7천여만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0년 6월 원고인 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으면서 근저당등기를 이전받게 됩니다. 이 사이에 임차인 B와 C는 2009년 12월 A의 아파트 중 방 2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으로 각각 1,700만원, 1,800만원을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임대.. 2015.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