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5 다운계약서 작성, 매수인 소유권이전 다운계약서 작성, 매수인 소유권이전 다운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거래한 계약서입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하는 행위가 많으면 대개는 매수인의 제안으로 매도인이 수락하는 예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합의를 깼어도 부동산 매매계약은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 판결의 사안을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과 매수인 소유권이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사안을 보면 A는 2013년 7월 B 소유의 단독주택을 사기로 했고 당시 가격은 1억 5500만원이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 B는 집값을 500만원 깎아줄테니 매매대금을 7천 400만원으.. 2015. 7. 24. 부동산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부동산 매매 계약 후에 진행해야할 소유권이전등기를 비롯해 각종 신고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법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이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된다고 하면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 변동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 혹은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소유권이전등기 기간에 .. 2015. 1. 26.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어떻게 진행?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어떻게 진행?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대해 소개할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올해 연말까지 마치는 건에 대해서 취득세면제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애최초 대출혜택이나 취득세면제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관심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민구변호사가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할까 하는데요. 그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대해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법 제 186조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라는 것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 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 2013. 11. 20. 부동산소송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소송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 알아볼 소유권이전등기라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고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라 할 수 있는 매수인 혹은 그 대리인과 등기소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이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라는 것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길 때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게 되면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것이죠. 앞 서 언급.. 2013. 10. 15. 부동산변호사_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만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사무원 중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2013. 1.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