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추행1 심신미약추행 상황에 따라 심신미약추행 상황에 따라 심신미약이란 몸과 마음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에 있어 그 능력이 감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감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신미약 추행의 경우에는 성폭력특례법에 의해 형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황이 다른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가해자가 심신미약추행을 주장한 사례이고 두 번째 사례는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사례인데요. 각각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술에 취해 모텔에서 자고 있던 여성 ㄷ씨의 방에 무단 침입해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ㄱ씨는 자신이 묵고 있던 방에서 약 15M정도 떨어진 ㄴ씨의 방.. 2018. 9.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