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3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강제추행 사례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강제추행 사례 최근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급격하게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10대 여자 동료 알바생을 껴안고 키스를 시도했던 20대가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아동 청소년 성범죄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며 이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의정부에 위치한 한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고 있다가 함께 일하고 있던 18살 아르바이트생 ㄴ씨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뽀뽀를 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ㄴ씨는 퇴근을 하자마자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3일 후 ㄱ씨를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ㄴ씨와 ㄱ씨는 메신저를 통해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으며, 치킨집이라는 같은 장소에 있었.. 2018. 1. 10. 아동 성범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아동 성범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최근 딸과 함께 자고 있던 13세의 딸 친구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에게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또한 자신의 딸을 강제추행 한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친권행사 정지를 명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동 성범죄나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인한 문제 등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줄어들지 못하는 모양새 입니다.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 아동 성범죄와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에 대해 판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죄의 경우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 2014. 11. 21.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 불문 처벌 등, 2013 성폭력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강민구변호사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 불문 처벌 등, 2013 성폭력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이다. 이전에는 ‘정조에 관한 죄’로 강간이라는 개념이 여성 정조를 침해한 범죄로 인식되었다. 이에 여성운동단체에서 성폭력을 사회 문제화하고 성폭력을 성별 권력관계의 문제이고 근절해야 할 폭력으로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성범죄, 성폭력에 대한 사건사고로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되어왔다. 이에 지난 6월 19일부터 친고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다. 국가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2013. 8.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