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2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같은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관련된 법률 해석과 적용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민구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긴 피고인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강민구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A씨는 성 매매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보도방을 운양하는 자 입니다. A씨가 성 매매를 알선한 성 매매 여성 중 두 명은 각각 만 18세, 17세로 아동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씨를 아동 청소년 보호법 제 15조 제1항 2호를 근거로 기소하였고 관련 조항의 법정 형량은 7년이상 유기징역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며 형량에.. 2015. 11. 23. 아청법 성인교복 위반 형사소송변호사 아청법 성인교복 위반 형사소송변호사 최근 성인교복 야동만으로는 아청법 위반을 판단하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교복을 입은 배우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전화방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깼습니다. 이는 아청법 위반 대상은 명백히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로 엄격히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유지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전에도 대법원은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B씨에 대해 아청법 적용 판단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며 무죄취지로 파기환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아청법 교복 위반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청법은 아동 및 청.. 2014. 11.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