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1 형사변호사 체포영장 압수수색 형사변호사 체포영장 압수수색 최근 형사변호사 대법원 판결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도주 피의자를 체포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영장없이 체포현장에서 떨어진 피의자의 집을 수색했다면 그 곳에서 확보한 물건에 대해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혀진 바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이 사례를 통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A는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하고 복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없이 장검을 소유한 혐의도 받게 됩니다. 체포영장을 받아 그를 뒤쫓던 검찰은 2013년 7월 집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차를 버리고 달아나는 A를 붙잡게 됩니다. 검찰수사관들은 A를 체포하고 차 내부를 수색해 필로폰과 대마를 압수했습니다. 이후에 .. 2015.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