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19 조세변호사 미등기 전매 조세변호사 미등기 전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관청에 허가 없이 사들여 제 3자에게 전매한 뒤 이를 초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서 직접 산 것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렇듯 다소 복잡한 거래과정을 거치게 된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B사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거래허가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조세변호사와 알아본 바 A씨는 이 토지를 매수한 뒤 등기하지 않고 C씨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는데요. A씨는 C씨에게 자신이 아닌 B사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19억 9000여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겼음에도 .. 2017. 3. 14. 증여세 물납에 대한 과세 증여세 물납에 대한 과세 증여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인 증여세의 경우 반드시 금전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물납을 인정하고 있기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증여세 물납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 볼 텐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는 증여세 물납으로 인해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관할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증여세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과연 적법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어머니인 B씨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며 이를 물납으로 납부하고자 하였는데요.관할 세무서는 A씨 등의 물납신청을 허가하였고 이로 인해 A씨 등은 증여세를 물납으로 대신 할 수 있게 되.. 2017. 2. 8. 양도세면제조건 재건축 아파트는? 양도세면제조건 재건축 아파트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인 양도세와 관련한 면제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을 주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지 5년 안에 새 아파트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세면제조건을 충족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1년에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고 이후 2004년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 후 다시 2008년에 해당 아파트를 다른 이에게 판매해 양도소득으로 1억2000만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에게 양도소득세 3300만원을 부.. 2016. 4. 21. 양도소득세부과기준 뭘까? 양도소득세부과기준 뭘까? 타인에게 재산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간략히 설명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과기준을 두고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해외발령을 받게 되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지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B사로부터 중국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고 이에 가족들과 함께 중국으로 거처를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을 타인에게 판매하게 되었고 이에 관할 세무서는 A씨가 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을 얻게 되었다며 A씨를 상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자 하였는데요. 관할세무서가 A씨에게 부과한 양도세는 5,500여만원에 달하였고 이에 A씨는 부당.. 2016. 4. 5.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판단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판단 양도소득세는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을 추진 중이었던 아파트를 취득하여 이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지 5년 안에 해당 아파트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충족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A씨는 이후에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해당 아파트를 타인에게 팔아 1억 2000만원의 양도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A씨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는 양도소득세 3300여만원을 A씨에게 부과하였고 이에 A씨는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지 4년 만에 .. 2016. 3. 16.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될 경우 그 소득의 70%를 양도소득세로 계산해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이러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불만을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위법한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이 잘못되었다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부부는 서울 송파구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을 구매한 뒤 분양대금 6억 3000여 만원 중 잔금 1400여만원 만을 남겨두고 모두 납부한 상태에서 B씨에게 14억여원을 받고 분양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 부부는 2억원의 시세차익을 보았다고 보고 분양권 양도 시에.. 2016. 3. 9. 양도소득세 신고 조세법률상담 양도소득세 신고 조세법률상담 오늘 조세법률상담 변호사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내용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5년이 지나면 추과과세를 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양도소득세와 해당 신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소송 사안을 살펴보면 A는 경기 하남시 소재 토지를 2002년 B에게 팔면서 양도가액을 2억 1500여만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매수인인 B는 2년 뒤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2002년 당시 취득가액을 6억 7천여만원으로 고쳐 다시 신고하게 됩니다. 이를 뒤늦게 파악한 세무서는 2011년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고 A에게 35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했는데요. .. 2015. 9. 10. 부동산변호사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부동산변호사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부동산변호사와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양도세는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세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거나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거의 모든 국민이 잠재적 납세 의무자라는 점은 대중세적인 측면도 있다 할 것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붙게 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개별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으로, 일반.. 2015. 4. 21. 조세소송변호사 농지 양도소득세 조세소송변호사 농지 양도소득세 건물이나 토지, 농지 등과 같은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및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본 양도소득세는 시가가 뛰어오르는 경우에 발생하고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거나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세제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최근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서 대토라는 것은 가지고 있던 땅을 팔고 다른 땅을 대신 장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세소송변호사와 오늘은 농지.. 2014. 10. 31.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한눈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한눈에! 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및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즉 이러한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이야기 합니다. 최근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별달리 검토하지 않고 양도를 했다가는 비과세요건에 들지 못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은.. 2014. 9. 25. 조세소송변호사, 양도소득세 과세 조세소송변호사, 양도소득세 과세 조세소송변호사가 본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고정자산의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을 비롯해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가 본 소득세법에 살펴보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혹은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은 시가가 뛰어 오르면서 발생하게 되고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로 양도소득세율을 높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판 뒤에 국세청에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연간 20조원.. 2014. 7. 31.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등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등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오늘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 국세심사원에 의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기재했더라도 건물이 계속사용되는 경우 양도 당시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보통 양도소득세법은 양도차액 계산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이를 각각 구분해 기장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대해서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양도소득세와 그 신고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나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2014. 4. 2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