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방해3

업무방해죄처벌 공고문 떼어도? 업무방해죄처벌 공고문 떼어도? 아파트 내에 공고문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아파트 내에 동대표 선거 공고문 등을 여러 차례 떼어냈다면 이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어 업무방해죄처벌을 받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포함합니다. 업무방해죄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로 인하여 결과발생의 염려가 .. 2018. 2. 22.
업무방해 불법파업이라도 업무방해 불법파업이라도 업무방해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 유형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예를 찾아보자면 경쟁업체의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이와 관련해 불법 파업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이뤄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불법적인 파업이 어째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은 것인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 노조는 타임오프제 시행에 반대하기 위해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에 A사는 직장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는데요. A사 노조의 파업은 두 달 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이 과.. 2017. 2. 15.
업무방해죄 즉결심판 사례 업무방해죄 즉결심판 사례 최근 고객들의 이른바 갑질로 인한 사례들이 연이어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은행원에게 웃으라고 강요를 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이례적인 처분을 내린바 있는데요. 업무방해죄 인정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위치한 B은행을 방문하여 은행 창구 여직원인 B씨에게 서비스 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불친절해선 안된다며 소란을 피웠으며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웃음을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A씨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손이 떨려 숫자를 적지 못하겠다는 등 일반적으로 10분 정도가 소요될 은행 업무를 1시간 이상 지연시켰는데요. 또한 A씨는 은행원에게 자신이 보는 앞에서 .. 2016. 9. 1.